https://youtu.be/YUsnuSWrc-0?si=LinGa5y7WbZCvspO

플로리다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에밀리 레이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미국의 여러 법안, 임신 중절이나, 인종 차별등등의 법안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법적 eligibility 즉, 문제의 당사자가, 사회적 관행이나 법적 차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그것이 차례대로 단계를 밟아 나가서, 결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이것이 비슷한 사안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아, 법적 제도를 갖추거나,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불법화 하거나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관세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 에밀리 레이는 중국에서 문구들을 수입하는 일을 하므로, 자신의 사업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트럼프 정부를 향해서 소송을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자세한 소송전략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나, 변호사는 2가지를 언급합니다. 

1. 트럼프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사용한 법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설정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2. 그리고 관세를 설정한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현상태에서는 대통령에게 일종의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권한이 위임이 될때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할수 있는지, 권한의 끝을 의회에서 설정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트럼프의 관세 설정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를 해제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의회에서 하는 것과 법원에서 선언하는 것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이미, 관세를 해제하기 위한 결의를 했지만, 하원에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의 방법, 막 시작했습니다. 

현재 법원과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는 굉장히 차가워지고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과연 어떻게 판결할지 궁금해 집니다. 제 예상으로 트럼프에 호의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을것이라는 것은 명확한데, 얼마나 빨리 진행할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