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출생 시민권이 확립된 재판
Saracen

Lv.1 Saracen (24.♡.117.37)

2025년 4월 5일 AM 06:17 · 수정됨(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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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 헌번 14조에, 시민권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이라는 것인데, 항상 그렇듯, 법은 법조문과 법리가 만나야만 확정이 됩니다. 1898년의 

United States vs Wong Kim Ark

재판이 그것입니다. 


https://youtu.be/6y487b7mQj0?si=j2iGZYCS6-GMEGPp

Wong Kim Ark이라는 사람은 1870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인 부모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인 차별이 극심하던 때로, 부모는 영주권자였으나 Chinese Exclusion Act로 인해서 시민권자가 될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중국으로 귀국합니다. Wong은 중국으로 부모를 방문하러 몇번 여행을 갔다 왔다 했었고 입국에 문제가 없었으나, 1894년 John Wise(존 와이즈)란, 중국인 차별로 유명한 세관 담당자가, Wong을 시범 케이스로 써먹기로 합니다. 

당시에는 중국인 차별법이 있던 시대로, 중국인들은 쉽게 입국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Wong도 입국이 거부됩니다. 하지만 Wong은 자신이 미국 시민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몇번의 소송을 거쳐 대법원에 가게 됩니다. 

1898년, 미국 대법원은 판결을 합니다. 부모의 이민 상태가 어떻던 간에, 몇가지 예외 (예를 들어 외교관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외교관의 자녀는 본국의 국적을 가집니다)를 제외하면 불체자일지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이상 미국 시민이라는 판례가 확립됩니다. 그것이 100년 이상 이어졌고, 최근에 트럼프가 법적 도전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125년동안 확립된 법리였습니다. 

댓글 (3)

  • 글록

    글록 Lv.1

    25.04.05 · 73.♡.246.150

    애초에 예전엔 흑인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아예 사람도 아니였죠. 그런거 생각하면 그냥 악용하는게 있어도 그냥 미국내에서 태어나면 시민권 주는게 제일 나은것 같습니다.
  • Saracen

    Saracen Lv.1 → 글록 작성자

    25.04.05 · 24.♡.117.37

    백인은 자녀 출생이 적고, 이민자들에겐 시민권 주기 싫으니까, 트럼프가 이걸 바꾸려고 하는거에요. 게다가 대법관 성향이 보수적이니 말입니다. 근데, 쉽게 못 바꿀겁니다. 미국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125년동안 지속된 사회적 합의를, 정당성도 없는 사기꾼이 아무리 광신도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한들, 쉽게 이길수 없습니다.
  • 크리안

    크리안 Lv.1

    25.04.05 · 58.♡.210.72

    미국 항공기에서 태어나도 미국인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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