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죄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이런거 없으면 좋겠습니다.
구운계란

Lv.1 구운계란 (116.♡.25.180)

2025년 4월 5일 PM 04:59 · 수정됨(18:04)

조회 813 공감 0

지금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혹여 당사자에 대해 공소권없음 사건이 발생해서 묻고 가자는 분위기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관련자가 모두 공소권없음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내란외환에 대해선 그냥 끝까지 궐석으로 재판 진행해서 법적 판결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3)

  • 연필공원 Lv.1

    25.04.05 · 59.♡.126.92

    비겁함이 하늘에 닿는 놈이 설마 그런 선택을요?
  • 과객

    과객 Lv.1

    25.04.05 · 211.♡.226.81

    윤퇘지나 아노우 같은 부류는 천성이 비겁한 쫄보들이라 절대 그런짓 못 합니다.
  • kjpooh

    kjpooh Lv.1

    25.04.05 · 39.♡.46.138

    그여자가 가스라이팅해서 죽일수도 있겠네요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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