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본인이 한국 민주주의는 끝났다고 말하길래
페
페가서스세이버 (112.♡.55.48)
2025년 4월 5일 PM 11:08 · 수정됨(04. 06. 04:56)
조회 4,472 공감 0
이유를 물어보니까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투표가 아닌 재판관들의 판단만으로
파면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답하네요.
적어도 국내 2찍들보다는 논리적인 이유이긴 한데
사실 지금 상황이면 국민투표도 결과가 같았을 것 같긴 합니다.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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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laus
25.04.05 · 14.♡.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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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츄하이하이볼
25.04.05 · 172.♡.52.226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4/comment_2900440290_w5i2fWSa_fb3fb4697b90de7b587294324170c38d8e66aa17.gif]
국회 표결은 쌈싸먹었답니까 저런 식이면 일본은 민주주의의 ㅁ자도 없는 나라가 될텐데요 -
도도깨비방뫙
25.04.05 · 125.♡.79.140
국민이 투표한 국회의원이 소추한거죠. 뭐.... 쟤들이 뭐 알기나 하나요; -
네네모선장
25.04.05 · 114.♡.135.63
민주주의의 탈을 쓴 세습 위주의 중세 봉건주의 나라가 할 이야기는 아니죠 -
디디오96
25.04.05 · 118.♡.238.105
삼권분립을 이해못하는 개소리죠.
국민이 뽑은 국회가 탄핵소추하고 다른 삼권중에 한곳인 법원이 검증한거죠.
저 논리면 범죄를 왜 국민이 안뽑은 법원이 심판할까요? -
Wwebzero
25.04.05 · 39.♡.186.212
사실상 그런 시스템은 대통령제 를 시행하고 있는 널리 알려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 조차도 탄핵 제도는 미국 의회가 결정 하게 되어있습니다. -
노노마드5
25.04.05 · 121.♡.25.67
부러우면 지는 건데요 ㅎㅎㅎ -
Mmasquerade
25.04.05 · 121.♡.168.68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국회 해산이라는 말 한마디에 날아가는 나라 아니에요? - 디
디오96
→ masquerade 25.04.05 · 118.♡.238.105
의원내각제라 그런거라 저거로는 까면 안되죠.
대통령제에서 해산하는게 아니라서 다르죠. -
일일론머스쿵
→ masquerade 25.04.05 · 182.♡.114.18
의원 내각제는 의회 해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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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은 총리를 쏴죽였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