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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청이 필요할까요?
뱃살마왕

Lv.1 뱃살마왕 (119.♡.147.49)

2025년 4월 6일 AM 06:07 · 수정됨(11:04)

조회 1,719 공감 0

헌법상 기소를 검사만할 수 있다는게 문제라면

따로 국가조직을 만들필요없이

검사들 다 찢어서 각 경찰서의 부서마다 몇명씩 배치시키면 되는거 아닌가요?


요즘은 경찰들도 다 고학력자들이고 똑똑한 사람들 많아서 기소장작성까지도 가능할테고

거기 배치된 검사들은 기소장 한번 더 검토하고 도장찍는 역할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압수수색 영장도 같은식으로 하면될거고


저놈들은 뭉치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것 보다는 찢어놔야할 것 같습니다.



댓글 (14)

  • 네

    네버유니 Lv.1

    25.04.06 · 211.♡.198.55

    어제 쓴 댓글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대로 해체하려면....
    기소청으로 모아주면 또 모여서 작당할 겁니다. 각 부처 별로 기소 담당 공무원 형식으로 찢어놔야 '갈기갈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고

    고염 Lv.1

    25.04.06 · 59.♡.255.182

    이래도 저래도 권한이니, 견제 하게끔 해야죠.
  • Mediapunta

    Mediapunta Lv.1

    25.04.06 · 117.♡.4.227

    일단 검찰 과거사 위원회 비슷한걸 만들어서 검찰조사 및 기소 잘못된 케이스에 대해 충분히 재평가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 징계를 통해 인적 청산을 다 하고나서 그다음 경찰서로 전부 파견 보내고 대검은 그냥 해체 시켜버리고 기능을 법무부 경찰등 유관기관에 전부 나눠버리는식(수사권은 물론)으로 하는것도 상상해봤습니다. 이정도는 해야지 다시 들고 일어나지 못할거 같아요
  • 매직뮤직

    매직뮤직 Lv.1

    25.04.06 · 115.♡.176.173

    맞습니다,
    경찰서 뿐만 아니라 각 정부 부처에 특화된 기능은 분산해버리고 제대로 공중분해 시켜버려야 합니다.
  • 장군멍군

    장군멍군 Lv.1

    25.04.06 · 58.♡.46.177

    기소권한을 몰아 주면 또 기소로 장난질 칩니다
    윤수괴 탈옥을 도운 것도 그렇고 경호차장을 영장기각시켜서 법원 문턱에서 못 가게 만든 것도 그렇고
    하여튼 검찰이 다시는 장난질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 HJ아는목수

    HJ아는목수 Lv.1

    25.04.06 · 182.♡.183.168

    오…개별 경찰서에 서장을 보조하는 기소팀. 지금껏 본 아이디어중에 최고인듯 합니다 ㅋㅋㅋ
  • 굿

    굿모닝빵빵 Lv.1

    25.04.06 · 118.♡.2.43

    경찰청에서 검사 기소하게 만들 수 있다면 절대적으로 지지하죠. 하지만 의외로 국회의원 분들이 절대 찬성 안합니다. 그 분들도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 일론머스쿵

    일론머스쿵 Lv.1

    25.04.06 · 182.♡.114.18

    경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져서 또다른 윤석열이 나올 거라더라구요. 경찰 권한도 낮춰야 합니다.
  • 뱃살마왕

    뱃살마왕 Lv.1 → 일론머스쿵 작성자

    25.04.06 · 119.♡.147.49

    검사가 경찰이 되는게 아니고
    별도 조직으로 둬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야죠.
  • 이바구

    이바구 Lv.1

    25.04.06 · 39.♡.55.226

    맘같아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경찰도 그리 신뢰가 안가는 마당이니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는 딱..법으로 정해진 강력한 테두리가 선결 조건같네요 그 중요한 조율의 여건이 공수처가 되면 어떨까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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