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 왜 법사위로 간건지 모르겠네요.. 역풍? 속도조절? 참 한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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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바우
고바우
작성일
2025.04.0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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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사유가 분명한데 속도조절한다고 법사위로 보낸게 이해가 안갑니다.
대선은 아직 한참 남았구요 그사이 뭔일이 터질지 어떻게 알구요
경제가 중요하면 최상목 탄핵부터 해야지 왜 속도조절, 역풍 운운하면서 뒤로 미룹니까.
협치, 상생 이런이야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속도조절, 역풍 운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수박이고 내란동조세력이라고 봅니다.
굥이 파면되었지만 아직도 고구마 먹은듯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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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1 페이지
sequ님의 댓글
작성자
sequ
sequ
작성일
04.06 06:57
헌재에서 법사위 거치지 않고 탄핵한 게 절차적으로 빌미가 되지 말라고 그러는 걸로 압니다. 윤석열도 헌재에서 그걸 붙잡고 늘어졌었죠.
불량오이님의 댓글
작성자
불량오이
불량오이
작성일
04.06 06:59
탄핵 판결문 중에
"청구인이 소추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반박하고 증거를 탄핵하며 상호 대립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 절차에서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 소추사유 인정은 가급적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공개된 재판관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하고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런 소수의견 때문에 법사위에서 우선 청문 절차 후 처리하는 것 같더군요.
"청구인이 소추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반박하고 증거를 탄핵하며 상호 대립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 절차에서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 소추사유 인정은 가급적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공개된 재판관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하고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런 소수의견 때문에 법사위에서 우선 청문 절차 후 처리하는 것 같더군요.
고바우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6 07:29
@불량오이님에게 답글
다수는 현재 절차로도 문제없다는 건데 왜 소수의견에 연연하는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소수의견 받아들여 법사위 거친다고 탄핵기각이 인용으로 바뀔까요..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장군멍군
작성일
04.06 07:01
이제부턴 탄핵 때마다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게 신경쓰이긴 하지만
어차피 법사위는 내란당이 함부로 어깃장 놓을 수 없는 곳이니까
'헌재야 니들이 시키는대로 다 했어
이래도 지난번 한덕수처럼 탄핵 인용 안 할래?'
이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법사위는 내란당이 함부로 어깃장 놓을 수 없는 곳이니까
'헌재야 니들이 시키는대로 다 했어
이래도 지난번 한덕수처럼 탄핵 인용 안 할래?'
이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고바우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6 07:40
@장군멍군님에게 답글
한덕수 탄핵 안된것도 이해가 안갔는데 정말 말씀대로 법사위 거쳐서 가서 탄핵인용되면 좋겠어요. 에효
고염님의 댓글
작성자
고염
고염
작성일
04.06 07:58
윤씨들이 온갖수단과 방법들을 가리지 않는 법비 법꾸라지 형태를 보였으니까요.
짜증나지만, 적절한 방법이 가늠할때까진, 어쩔수 없지요. 계속 물고 늘어질테니까요 어휴
짜증나지만, 적절한 방법이 가늠할때까진, 어쩔수 없지요. 계속 물고 늘어질테니까요 어휴
HJ아는목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