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윤탄핵때 법사위 거치라는 뉘앙스가있었거든요. 귀찮치만 학실히 날리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헌재에서 법사위 거치지 않고 탄핵한 게 절차적으로 빌미가 되지 말라고 그러는 걸로 압니다. 윤석열도 헌재에서 그걸 붙잡고 늘어졌었죠.

탄핵 판결문 중에

"청구인이 소추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반박하고 증거를 탄핵하며 상호 대립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 절차에서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 소추사유 인정은 가급적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공개된 재판관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하고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런 소수의견 때문에 법사위에서 우선 청문 절차 후 처리하는 것 같더군요.

이제부턴 탄핵 때마다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게 신경쓰이긴 하지만
어차피 법사위는 내란당이 함부로 어깃장 놓을 수 없는 곳이니까
'헌재야 니들이 시키는대로 다 했어
이래도 지난번 한덕수처럼 탄핵 인용 안 할래?'
이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정형식 : 여기 오는 피고인들 누구처럼 헛소리 못하게 거 잘좀 탈곡해서 보내주쇼~

급한 불은 빠르게 끄는게 중요하고, 잔불은 꼼꼼하게 끄는게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