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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주전 어느 헌법학자 왈 "헌법에 어떤행위를 3영업일 이내에 해야 한다, 라고 적을 수는 없지 않느냐"
masquerade

Lv.1 masquerade (121.♡.168.68)

2025년 4월 6일 AM 09:20 · 수정됨(12:44)

조회 2,774 공감 0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추천의뢰 등 얘기하면서.......


모든 행위에 대한 설며마다 ...3영업일 5영업일 내에 하라는 식으로 적을 수는 없지 않느냐....


당연히 해야 할걸 ...마치 기한이 없다는 식으로 버티는건 문제다 라고 했는데.....




https://www.youtube.com/watch?v=Bcnf4lJkl48

​



무슨 10박에 1박 리워드 챙기는 것도 아니고.....


짐 언제 빼나요...




댓글 (16)

  • whocares

    whocares Lv.1

    25.04.06 · 39.♡.47.174

    공직자의 의무사항마다 처벌조항을 넣는 것도 참 없어보입니다ㅜㅜ
  • AI혁명

    AI혁명 Lv.1

    25.04.06 · 121.♡.110.235

    민주화이후에 이렇게 공직자가 대놓고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나요? 최상목, 한덕수.....
  • 캐

    캐라트레이스 Lv.1 → AI혁명

    25.04.06 · 106.♡.64.95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주화 이전에도 표면적인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괜히 꼬리잡힐 짓은 하지않고 뒤로 하거든요. 그게 더 지능적인거라서요.

    근데 아마 저들도 멍청해서 그런건 아닐거고요, 저렇게 하는 것 말고는 범죄를 숨길 수 있는 다른 수가 없었어서 그럴거예요.
  • Saracen

    Saracen Lv.1

    25.04.06 · 24.♡.117.37

    법관들에게 언제까지 월급을 줘야 하는지 헌법에 없으니 월급 한 20년쯤 있다가 줄께 그러면 재밌겠습니다.
  • 캐

    캐라트레이스 Lv.1 → Saracen

    25.04.06 · 106.♡.64.95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비용이 발생하게 했으니, 형사적 처벌과 함께 민사적 청구도 같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kissing

    kissing Lv.1

    25.04.06 · 121.♡.79.213

    내란에 관련해서는 최대한 디테일하게 법을 만들어야 할거 같습니다. 작정하면 빠져나갈수 있게 너무 허술해요.
  • whocares

    whocares Lv.1 → kissing

    25.04.06 · 211.♡.44.117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 비닐봉지

    비닐봉지 Lv.1

    25.04.06 · 182.♡.36.159

    모든 법률을 다 고칠 수 없으니
    "즉시 하여야 한다"로 명문된 사항을 3일내 이행하지 않는 공직자는 그 직을 즉시 상실한다.
    "하여야 한다"로 명문된 사항을 7일내 이행하지 않는 공직자는 그 직을 즉시 상실한다.
    마지막 규정을 추가해서 이런식으로 표현하면 안되나요?
  • 캐

    캐라트레이스 Lv.1 → 비닐봉지

    25.04.06 · 106.♡.70.130

    가능 합니다.

    특별법 하나 만들어서 ooo법 00조00항, xxx법 00조00항의 "즉시"의 뜻은 3일 이내로 한다.

    마찬가지로 무슨무슨법 몇조 몇항의 기간를 어긴 자는 어떤식으로 처벌한다 하고 특별법 제정하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25.04.06 · 172.♡.252.28

    법조문에 나온 즉시하여야한다에 대한 보완만하고 전체가 참조하는식이면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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