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시급한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비
비상도 (124.♡.40.224)
2025년 4월 6일 AM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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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라고 봅니다. '장모 10원', '김건희 구약 통째로 암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손해' 등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내면 국민의 힘은 선거전 보조금 194억원과 선거후 보전금 394억원 등 모두 588억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대통령 재임기간 중 정지되지만 인수위 시절 두달을 까먹어서 이제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수사, 기소해서 국민의 힘이 셔터 내리는 꼴을 보고싶네요. 이게 정당해산심판보다 빠르고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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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린눈
25.04.06 · 106.♡.5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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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외운다고 한거라 하려나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