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기소권은 보왼했으면 좋겠습니다
바
바로끄 (211.♡.75.210)
2025년 4월 6일 AM 10:41 · 수정됨(10:51)
조회 479 공감 0
그간 떡찰의 선택적 기소 장난질로 저 뿐만이 아닌 많은 분들께서도 떡찰들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 공감하고 계실겁니다.
기소청으로 쪼갠다 하더라도 기존과 같이 자기들 멋대로 할 경우가 발생 안할리 없다고 보는데요
쪼개는것에 더불어 기소심의회 같은걸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떡찰과 무관한 인원 구성을 통해
정당한 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정당하지 않은 기소에 대해 심사 요청을 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는 즉시 효력 발휘가 되어 별도의 담당 기소공무원이 1일~7일 이내에 진행 하도록하면
그 잘난 선택적 기소에 대한 최소한 방어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 보다 현명하신 많은 분들께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모두들 자기 맡은 바의 자리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꼭 이번 빛의혁명이 밝고 환하게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남는 결과가 되길 바랍니다.
댓글 (1)
- 밥
밥좀
25.04.06 · 118.♡.97.147
기소도 그렇지만 수사도 선택적으로 강약 조절하니까 검찰은 해체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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