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이번 대선 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포개자는 얘기를 한다면
포
포크커틀릿 (180.♡.169.51)
2025년 4월 6일 AM 10:46 · 수정됨(12:05)
조회 1,081 공감 0
저는
지지하지 못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헌법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을 고친다고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순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헌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논쟁이 필요합니다
이번 대선은
시간도 얼마 없을 뿐 아니라
논쟁 속으로 뛰어들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대선 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포개자는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게 누구든
제발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할 겁니다
#내란청산
#내란범처벌
#내란당해산
#대선승리
#만으로도 힘에 겹다
댓글 (11)
-
특특수보노
25.04.06 · 211.♡.97.190
수박의 기미가 보이면 짤없음이요. 일단 들어나 보구요. -
포포크커틀릿
→ 특수보노 작성자
25.04.06 · 180.♡.169.51
맞습니다 일단 들어나 보구요
들어보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도 하구요 ㅎㅎ -
우우주난민
25.04.06 · 89.♡.101.145
이번 6.3일 선출되는 대통령이 중임할 수 있는 개헌이 아닌 이상 그 어떤 개헌논의도 반대합니다. -
배배불뚝이아저씨
25.04.06 · 222.♡.55.158
내각제 비스므리한 얘기하면 진짜...역시나라는 소리 나올것 같네요 -
쩝쩝쩝박사
25.04.06 · 121.♡.34.185
지금 개헌 소리 하는 건 모든 이슈를 개헌으로 빨아들이게 됩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힘이 살아나는 단초가 되는거에요. 개헌 어쩌고는 들어볼 가치도 없습니다.
대선 준비만 해도 시간이 모자란 판에.
역시 우나이브 우수박 답습니다. -
GGreenDay
25.04.06 · 220.♡.195.99
쓰신 글에 비판 좀 하자면요.
내용도 파악도 안된상태로 최악을 상정해서 급발진하는 글들 좀 지겹습니다.
그 몇시간 기다리거나 이미 어느정도 삐져나온 소문 글 찾아볼 여유는 없으신겁니까.
그리고 냉정하게 지금 개헌 관련 제안을 해도 그게 꼴랑 2개월 안에 투표까지 가능할거라고 진지하게 생각하시나요?
개헌 하려면 적어도 주제 발의에서 국민투표까지 1-2년 걸립니다.
제도적으로도 국민투표법 다시 선 발의 해야하는 문제도 있고요.
지난 4개월간 다들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는데 여기 다모앙분들 중에 일부는 모든 사항 마다 혼자만의 상상을 더해서 급발진을 하십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는게 어려운게 아니잖아요. -
쩝쩝쩝박사
→ GreenDay
25.04.06 · 121.♡.34.185
그걸 지금 얘기 꺼내서 국힘 살려주는 짓을 하는 게
잘하는 짓은 아닌거죠.
일단 들어나보자 하시는게 내란 이슈를 개헌 이슈로 바꿔치기 하고
국힘 해체를 어렵게 만드는데는 동의하시나요? -
GGreenDay
→ 쩝쩝박사
25.04.06 · 220.♡.195.99
개헌 이야기 나온다고 해서 내란당 회생할 일 없습니다. -
쩝쩝쩝박사
→ GreenDay
25.04.06 · 121.♡.34.185
지금도 개헌 얘기 나오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개헌을 준비해야 하네 말아아 하네 하는 판이고
지지자들도 내란당 해체 이슈에 화력 집중 안되고
옅어지는게 보이는데 회생할 일이 없다고 어떻게 단정지으십니까.
이런건 여지를 주면 안됩니다. -
GGreenDay
→ 쩝쩝박사
25.04.06 · 220.♡.195.99
하나만 집중하자는 건 미시적으로 보면 충분히 타당해보입니다.
그런데 거시적으로 보자고요.
현재 정치 현황과 실체적 현실에 대해서요.
만약 개헌 논의를 나중에 미루고 6월에 새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내각 구성만 2-3달 훌렁 갑니다.
그 와중에 내란범죄와 그 주변 범죄 관련하여 수많은 조사위와 특검을 출발시켜야 합니다.
올해 한해 다 갑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느라 개헌 논의는 뒷전 입니다.
집권 3년차쯤 되면 힘도 슬슬 빠지고 국회의원 선거도 1년 남아서 국회의원들도 개헌에 관심 수준이 낮아집니다.
집권 4년차에는 국회의원 선거있으니 당연히 못하고요.
사실상 못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과제중에 검찰 개혁이 있는데요.
검사 기소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거 아십니까.
개헌을 해야 완전한 개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윤석열이 청와대를 망쳐놓고 용산과 한남동도 개판입니다.
당장은 거길 써야겠지만 장기적으론 이재명 정부 중기-말기나 차기 정부에서나 다시 꾸민 집무실로 이전할겁니다.
단순히 이사만 해서는 안되고 완벽한 보안 시설 재공사를 해야할테니 청와대 재사용도 불가능하거나 완전 재공사를 해야하고 아니면 가끔 제안 나오는 세종시 이전도 고려해야겠지만 공사를 해야죠.
몇년 걸립니다.
그런데 20년전 관습헌법 판결이 있어서 세종시로 옮기려면 개헌부터 해야합니다.
그때까지는 윤석열이 망쳐놓은 용산-한남동을 쓰면서 미군기지 바로 옆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최악의 기밀 보안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요.
화력 집중도 좋고 단일대오도 좋지만 국가 경영은 거시적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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