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내 개헌 할수만 있다면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H
HighlySuspect (119.♡.110.44)
2025년 4월 6일 AM 11:35 · 수정됨(12:41)
조회 1,346 공감 0
1. 4년 중임제
2.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3. 이중배상 금지 삭제
4. 검사의 기소독점권,영장청구독점권 삭제
일단 이렇게만 하고
김성회 의원 아이디어인 총선에 맞춰 4년마다 개헌 의무화하면 딱일것 같아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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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DBK
25.04.06 · 104.♡.100.58
4년마다 개헌의무화는 너무 성급한거 같습니다. - H
HighlySuspect
→ MDBK 작성자 25.04.06 · 119.♡.110.44
독일은 59년간 57번 개헌 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맞추기 위해서라도 4년에 한번은 나쁘지 않아 보여요. - H
HighlySuspect
→ HighlySuspect 작성자 25.04.06 · 119.♡.110.44
우리는 헌법이 독재자에 유린당한 역사가 너무 뚜렷해서 개헌절차를 정말 어렵게 해놓았죠. 국민투표하는데 드는 에너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허나 총선에 맞춰 총선겸 개헌 국민투표한다면 일석이조라고 생각해요. - M
MDBK
→ HighlySuspect 25.04.06 · 172.♡.252.23
Suck y’all 같은 머저리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한 아직 성급하다 봐요. 내란정당 해산하고 내란 세력 발본색원한 다음에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봅니다 -
심심이
25.04.06 · 118.♡.4.34
전 처벌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개헌이라니
역시 생각한데로 돌아가는군요
유지보수 한다고 달려들어서 물 흐리고 헛점투성이를 들고 올 것 같아서 전 개헌은 아직 시기 상조라 봅니다.
내란범 다 처벌하고 해야죠. 개헌 해도 현재의 법을 싹다 무시하는 법꾸라지들 꼬라지를 봤는데요.
전 검찰 말살, 기레기 박멸, 내란당 해산 이후에 했으면 합니다 - H
HighlySuspect
→ 심이 작성자 25.04.06 · 119.♡.110.44
개헌도 하고 내란범들 단죄도 하는거죠. 5.18정신이 헌법에 들어간다면 내란죄 단죄는 더욱 중하게 다룰수 있다고 봅니다. -
장장군멍군
25.04.06 · 216.♡.180.7
개헌은 내란 세력을 모조리 처벌 한 다음에 해야죠
안그러면 개헌 논의가 오히려 저 내란 세력에게 물타기 기회를 주는 꼴 밖엔 안 됩니다
즉, 개헌이 모든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맙니다
게다가 저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저것들이 또 얼마나 방해를 해 댈지 눈에 선하네요 - H
HighlySuspect
→ 장군멍군 작성자 25.04.06 · 119.♡.110.44
뭐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전 대선 전 4년 중임제로 이재명 8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요 -
장장리
→ HighlySuspect 25.04.06 · 223.♡.215.49
개헌을 하려면 200석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해법을 찾으신다면 결국 내란에 동조한 정당에 어느 정도 당근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저는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는군요. 세상 모든 것을 전부 갖을 수는 없습니다. 당장 눈 앞의 이익을 보지 말고, 옳은 길로 계속 가다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올거라 생각합니다. - 운
운하영웅전설A
25.04.06 · 118.♡.95.100
개헌은 장기간 논의가 진행되게 하고 잦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중임제 원 포인트 말고는 당장 해야될 이유가 하등 없어요
그 원포인트조차도 블랙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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