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쪽 개헌발언 몇몇 모음)제왕적 국회라면서 국회도 약화시키려는 국힘의 개헌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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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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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제왕적 대통령은 커녕…국회해산권 신설해야”
나 의원은 “지금은 다수 1당의 제왕적 의회를 견제하는 헌법개정이 먼저”라며 “직무정지가 수반되는 줄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탄핵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은 세 명이나 탄핵소추 됐는데 국회는 한번 임기가 시작되면 무소불위이니 탄핵소추권에 맞서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11536 2025-02-04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내일 대통령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면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제왕적 의회 헌법이란 사실이 드러났다”며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어느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게 장악되지 않도록 더 큰 헌법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504040015066682025. 4. 4.
(국민의힘)특위 관계자는 원포인트 개헌 방향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함께 대통령과 총리 및 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해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지금은 헌법을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경성헌법인데, 이를 개헌이 쉬운 연성헌법으로 고치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 권한 분산도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부여도 논의됐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50406123047357 2025. 4. 6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 그럼 국회에겐 뭐를 주려고 그러죠...??
일본처럼 총리제라면 모를까 대통령 직접선거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으면..... 국회는 대체 어떻게 대통령을 견제하고....?
일단 나경원씨의 '제왕적 의회'발언이 참 신기한데 저쪽 개헌안 제안이 어찌 나올지 궁금하긴 궁금하네요.
느낌상 어차피 4년 중임 원포인트 아니면 쉽지 않을것 같긴 하지만.......
저들의 뻔뻔함 정도를 봤을때 4년 중임인데 다음 대통령(이재명)은 국회랑 싱크로 맞게 3년만 해~ 할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호락님의 댓글의 댓글
국힘 쳐낼 시간이라 당안에서라도 통합통합 할거거든요...
NomenNescio님의 댓글
NomenNescio
이재명 임기 건드는 순간 개헌 반대 투표할겁니다
kiss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