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갑자기 개헌 이야기 꺼낸 건 쌩뚱맞긴 합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어 제대로 될 지도 의문이구요. (대선에 밀려 과연 제대로된 논의나 가능하련지요.)

그래도 지금 꺼내는 걸 긍정적인 측면만 바라보면, 나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개헌을 하자고만 했지, 어떤 식으로 개헌하자는 이야기는 아직 나온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헌하는 내용을 늘리면 사실상 시간이 부족해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구요. 결국 이미 공론화를 어느정도 마친 몇가지 포인트에 대해서만 하고 넘어가는 게 맞고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면 대통령제 4년 중임제 겠지요. 오래 전부터 이야기는 나왔지만 다들 발목잡기에 바빠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헌법에는 대통령제 수정하면 현행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에 진행되면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한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개헌을 하는데 국힘이 동조해 줄 리 없다는 의견도 보이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금이 아니면 동조해 줄까요? 여태 개헌 논의가 나와도 진행이 안 된게 결국 그렇게 발목잡아서 아니었던가요? 다음 정부때는 국힘이 도와줄 거란 건 그냥 환상이죠. 그렇다고 국힘이 100석 이하로 줄어들 것에 거는 것도... 뭐 이번 사건으로 쪼그라든 민심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여태 선거를 보면 그것 역시 쉽지 않긴 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선 특검 내세워 협박하면서 동의해~ 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좀 더 가능성이 있을 수도... 라는 희망회로도 돌려봅니다. : )

뭐가되었건 일단 개헌의 내용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개헌 이야기만 나와도 학을 떼시는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정부 바뀌면 개헌하자는 것도, 말론 좋지만, 솔직히 지금 상황에 정부 바뀌면 그동안 싸놓은 똥 치우기 바빠 뭐가 제대로 될까 싶습니다. 당장 대통령이 근무할 곳부터 마땅치 않은 판국에 말이지요. 문재인 대통령때에도 박근혜의 똥이 워낙 거대해 저걸 치울수 있을까 싶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해 치우시긴 했지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똥이 그때보다 몇 배는 더 커 보이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