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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분산"

"제왕적 대통령제"

라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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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개헌논의를 하자는건,

심판 대상 내란당을

협치대상으로 만들자는거죠.

60일 남은 대선 선거 기간을 개헌이슈로 덮고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니, 내각제 하고 싶다는 속내로 보입니다.

구구절절 길게 쓴 다른 부분은 다 이해하긴 힘들어도 저 부분이 눈에 띄네요.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이었던 서복경 정치학자에 따르면,

대통령 권력을 제한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방법은

국회가 힘이 세지는 것입니다. (52분경)

내각제냐 분권형제냐, 즉 대통령 권한을 이것저것 떼어내는 개헌이 아니라요.

예를 들면,

1. 대통령의 직간접적 인사권 행사에(직접임명: 50여개, 직간접 영향력 1500여개) 국회의 통제, 즉 국회 동의를 거치는 임명직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2. 감사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도 늘어야.

3. 의석 수를 늘려야 합나디. 

https://youtu.be/btZtIsEz4tY?t=3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