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한다면 토지공개념은 꼭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비
비틀쥬스 (175.♡.69.86)
2025년 4월 6일 PM 03:23 · 수정됨(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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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다 실패한 내용인데
개헌이 된다면 꼭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제122조 - 현재
국가는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개념의 구현을 위하여 농지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2조 - 개헌 후 토지공개념 포함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37159.html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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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이트
25.04.06 · 124.♡.1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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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쥬스
→ 바이트 작성자 25.04.06 · 175.♡.69.86
개인적으로는 2주택 까지는 허용하지만 2주택 중 아파트는 1채만 허용하고
나머지 1채는 빌라나 오피스텔만 소유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집은 서울이고 직장은 지방일 경우 1주택으로 살 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추가 주택에 대해서는 10배 이상의 보유세가 부과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 임대료도 지역별로 정부에서 정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약간만 조정해서 받으면 좋겠습니다. - 바
바이트
→ 비틀쥬스 25.04.06 · 124.♡.183.97
그러네요. 아니면 다주택은 실거주를 전제로 허용을 하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이 어떨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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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5%에 있는 부자들이 전국 부동산의 대부분을 쥐고 흔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일때문에 만난 어떤 아주머니가 수원에서 30가구짜리 고시원을 10개가지고 운영을하고 있다고 자랑하더군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무주택 거주자 사람들이 자기집 없이 살고 있는게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의.식.주 만큼은 기본적으로 누리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