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느슨해진 내란 진압 판에 긴장감을 준" 사건을 보며,

그가 주장하는 새로운 헌법 체제는 무엇인지 지난 2018 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시 민주당 원내 대표를 맡고 있었고, 정부의 개헌안을 통과시키는데 당력을 모아야 했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하여 매우 공감하고 있는 듯 보이고, 3권 분립을 더욱 공고히 하여 대통령의 권력 독점을 견제하는 방향으로의 권력 구조 개편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각제'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헌법 개정안은 4년 중임제로 대통령 임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불러일으켜 꼭 이번에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충심으로 이해하고,

이번 기회에 당시에 청와대에 의해 철회된 개헌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선에서 합의를 봐줍니다.

의장이 거기에 일절의 쌉소리를 섞는다면,

"우원식이 우원식을 이겨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원식 "개헌은 촛불혁명 완성…野 내각제 기도 동의못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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