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굥사태를 보면 헌법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국민의 권력을 소수 선출 혹은 비선출 된 사람들이 사사로이 이용하고 견제 받지도 않는 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왜 탄핵을 결정하는지도 언제든 결정안하고 뭉게고 있어도 사실 무방했던 사실이 놀라게 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자를 국민이 탄핵하는 것은 당연한데 다만 너무 즉흥적이고 국회가 국민의 민의와 다른결정을 할 수도 있으니 헌법재판소를 통해 재검증하는 절차 정도인데....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 판결보다는 국민투표가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더 빠르게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

저는 개헌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기는 내란특검을 종료하고 나서....

내용은 국민선출직의 확대(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대법관등 사법위 최고위직 등의 국민선출제, 대통령을 비롯한 누구도 법률상 해야할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대체방법, 헌법권한의 강제 방법 등등등....

이번에 나타난 비정상적인 권력구조를 대대적으로 손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슬쩍 내각제 등 비선출된 사람들의 권한을 확대하기 보다 국민직접통치를 더 강화할 수 있게 선출직을 더 늘리고 그 권한을 상호 견제할 수 있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온정주의에 입각한 나눠먹기 등등은 민주주의를 좀먹고 이번에 비선출직들인 국무위원들의 작태를 보면서 방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장 등 무기력한 비선출직이 임명권자에 대한 한계가 있으니 중요 상호견제할 권력기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원식도 그런 취지라고 일단 믿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