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나라왕자 (182.♡.97.203)
2025년 4월 6일 PM 04:10 · 수정됨(18:32)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당시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담아 새로 만든 헌법을 담고 있습니다.
이 헌법 개정안은
- 4년 중임(1회) 의 대통령제
-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기재
- 검사의 기소 독점 삭제
- 사회 변화에 따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 기본권을 헌법적으로 확대 명시
- 국회의원 소환제 명시
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내용의 개헌안은 아니지만, 1987년 헌법의 오래된 표현을 더 쉽게 고치고
검찰의 기소 독점과 같은 독소 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무엇보다 기본권에 대해 시대에 부합하는 정신을 헌법에 녹였습니다.
헌법에는 권력 구조 정의와 국민의 기본권 명시라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개정을 입에 담고 있는 자들은 과연 국민의 기본권 확대에 얼마나 진심인지 되묻고 싶어요.
오로지 권력구조에만 눈이 멀어서, 때마다 나타나서 권력 분점, 내각제를 외쳐대는 자들의 속셈은 이미 너무 드러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뭐가 잘나서 국민들에게 그 권력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해요?
이 개헌안은 국회로 통보 되었고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되어 폐기됐습니다.
당시 국회 4당은 공동으로 개정안을 보이콧하며, '국회가 알아서 하겠음' 을 외쳤는데,
이때 각 당을 오가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자가, 국회측 헌정 특위 위원장 심상정입니다.
이 자가 추진한 일이 제대로 되는 일이 없듯, 당시의 논의는 당연히 무산 되었고 오늘 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심상정 "한국당 개헌의지 표명시 국민투표 연기에 협력"
https://www.yna.co.kr/view/AKR20180315064151001
진심으로 헌법을 고쳐서 과거를 딛고 미래를 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잘 만들어 놓은 새 헌법이 준비 되어 있으니 그걸 다시 들고 오세요.
그때 만큼 고민도 준비도 안된 자들이 외치는 개헌이라면 싸대기를 날려드리겠습니다.
기존 헌법과 비교해서 정리가 잘 된 편이라, 내키진 않지만 나무위키 링크를 적어둡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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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anomA
25.04.06 · 125.♡.92.52
저도 지금 시점에서 조기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한다면 이미 만들어져있는 저 안 말고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국힘에서 안받겠지만요. -
별별나라왕자
→ RanomA 작성자
25.04.06 · 182.♡.97.203
그러니까 이 와중에 저런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이미 다 만들어 진 거 통과 시키자고 할 거 아니면 입 다물어라" 이렇게 해야 할 거 같아서 글을 적었습니다.
개헌 무새들 정말.. 이게 뭔 난동인지.. -
노노래방에서
25.04.06 · 106.♡.66.64
내란당과의 개헌논의는
어떤 안이라도 반대합니다. -
별별이
25.04.06 · 118.♡.174.38
저거 받고 대통령 탄핵시 국민투표로 결정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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