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은 분명히 아니죠.
마지막앙

Lv.1 마지막앙 (39.♡.229.204)

2025년 4월 6일 PM 05:12 · 수정됨(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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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면 지난 2년 11개월 동안 여기저기 박힌 돌들 캐내야하고,

이런 저런 지연됐던 특검들 진행하고

그 후 찍소리 못하고 있을 검찰을 대통령 주도로 개혁하고

현 여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져야하는 의무와 책임을 아주 소상히 정의하고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의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헌법재판관 및 기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권자의 임명회피를 방지하고

정치가 아닌 사회정의를 위해 작동해야하는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방통위, 금융위 등의 수장과 구성원이

대통령의 임명권에서 벗어나 국회와 중립적인 유관단체에 의해 상대적으로 중립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분명 이번의 웃기지도 않았던 정권의 말로를 목도하면서 분명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과 병행해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의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망가진 시스템에 기어든 기생충들을 손 봐야야만 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시대의 청산에 대한 역사적 소명입니다.

국회의장은 이 점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했습니다.

댓글 (2)

  • 은준파

    은준파 Lv.1

    25.04.06 · 223.♡.45.240

    일요일에발표? 좋은의도고나발이고 월요일 부터 지극히 정치적 이슈선점을 위한 행동이죠. 탄핵인용이후 이어져야할건 내란종식입니다.
  • 마지막앙

    마지막앙 Lv.1 → 은준파 작성자

    25.04.06 · 39.♡.229.204

    의도는 선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는 의도만으로 그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 국회의장인 사람이 모르는 건지 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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