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의자가 자신의 신념을 말한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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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6일 PM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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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국회의장이면 의장의 권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은 그들에게 활자일뿐,

국민의 의견은 1도 없이 국회의원들이 뽑는 자리니까요.


국회의 구성원 다수가 자신을 뽑아줬으니 일단 선출직인 셈이고요.

문제는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삼권분립 아래 서로 상호견제하는 기관인데,

과연 대통령의 권한을 높이거나 유지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국회의 권한은 최대로, 대통령의 권한은 최소로 할 수 있는 내각제를 이야기하겠죠.

이건 어느 당이든 국회의장이 되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수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지켜봐야만 할까요?

국회의장의 임기는 일단 26년 5월 29일까지이니, 바로 후반기 국회의장이 뽑힌다 하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시작하고 적어도 1년 이상은 저 의회주의자를 두고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답답한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냐고요?

윤석열도 3년을 참았는데 그 1년을 못 참으시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의회주의자의 발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의장은 자신이 적법하게 다수의 동의를 받아서 당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즉, 89명의 의회주의 옹호 또는 수박인 국회의원들이 뒷배입니다.

다행인 것은 본색을 드러낸 의회주의자 국회의장의 임기가 새로운 대통령 임기의 1년 정도 겹친다는 것,

김진표와 박병석 등을 통해서 국회의장도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 깨어있는 시민들이 늘어난 점,

그리고 전반기와 다르게 후반기는 차기 총선이 걸려 있기에 막 나가는 국회의장을 뽑으면 자신들의 금뱃지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뽑아놓으면 그 임기 동안에는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였다면,

지금은 2번의 대통령 탄핵과 국민소환제가 계속해서 거론되는 등 이전과 다르게 선거철에만 고개 숙이면 국회의원 자리를 연명할 수 있다는 일종의 공식이 깨진 상황입니다.


글을 적다보니 길어졌는데요.

의회주의자는 그 신념을 쭉 지켜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투표를 통해 권력을 안주면 되고요.

생각보다 투표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앙님들은 아니지만요.),

그 별거 아닌 투표권 행사자가 24만여명이 많다는 이유로 윤석열이 권력을 거머쥔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최대한 많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것,

자칭 애국보수 지지자들 (자칭 중도층도 포함)은 최대한 적게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것,

정치무관심인 사람들은 탄핵 당한 대통령의 정당의 후보를 뽑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신념을 말하는 것은 실로 대단한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용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낙연을 포함해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직접 봤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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