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권력구조 ㅋㅋㅋ
어셈블리어

Lv.1 어셈블리어 (175.♡.26.81)

2025년 4월 6일 PM 07:36 · 수정됨(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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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 받을 확률이 제로에 수렴하는 권력 바라기들의 꿈.. 

개헌..


제왕적 대통령은 제도 문제보다 사람이 더 문제로 보입니다. 어떤 국가던 최고 권력자는 존재해요.


어설픈 권력 분배는 지금의 미국 의료 개혁이나 총기 규제처럼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될수도 있습니다.  지들이 민주주의 무시하고 제왕적으로 권력을 행사해서 나라를 개판 내놓고 무슨 제왕적 대통령을 운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권력을 아무것도 못하게 견제만 할수 있게 해놓으면 200명 안되서 탄핵이 꽉막혔던 국회처럼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불법을 일삼는 기득권들은 법뒤에 숨기 더 쉬워질겁니다.


적어도 최고 권력은 국민이 직접 뽑는게 대한민국에 더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대법관과 지방 법원장 그리고 검사장을 선거로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합니다

댓글 (5)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4.06 · 221.♡.34.113

    국민이 더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해야죠.
    헌법재판과,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 주요 자리 선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배심원제 시급하구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는 못할 망정 의원 내각제 같이 선출도 아닌 국회의장, 내각총리 가지고 소위 엘리트 끼리 놀겠다는건 민주주의 역행입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일본 보면 답나오죠.
  • 츠ㅑㅈ

    츠ㅑㅈ Lv.1

    25.04.06 · 121.♡.120.248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상범위에서 한참 벗어난 자를 자기들의 사욕을 위해 대선후보로 만든 국힘당과 그 의원들이 문제 아닙니까.
    고치려면 그 정당을 해산하고 여론조사라는 공적 툴이 해킹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눈감던 자들을 척결해야죠.
  • Bigwrigglewriggle

    Bigwrigglewriggle Lv.1

    25.04.06 · 203.♡.113.223

    트럼프와 윤석열을 보면 대통령제는 사람의 이기주의가 발동하면 견제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하죠. 탄핵이 이렇게 힘들 줄 누가 알았나요? 계엄 쿠데타 실패하고 바로 탄핵 되고 사형 당할 줄 알았거든요. 트럼프도 지난 대통령 시절에 의회 난동 하고도 면죄부 받고 다시 대통령 되서 의회 견제고 나발이고 그딴 것 없이 막나가고 있죠.

    바로 개헌 논의하긴 힘들겠지만 대통령제의 한계랄까요? 사람의 이기주의가 아무리 좋은 정치적 제도라도 무너트리는 건 시간 문제이긴 하죠.
  • 쓴물단거 Lv.1

    25.04.06 · 118.♡.246.124

    권력분산을 하려면 국민참여 지분을 늘려야죠. 그건 눈막고 귀막고 모르는척 하는 꼴을 보십시오
  • 한난나

    한난나 Lv.1

    25.04.06 · 59.♡.154.210

    대통령이 더욱 헌법에 입각해 국가를 운영하도록 해야죠. 시행령으로 독재하고 거부권 남발하고 협치는 커녕 게엄이나 하는 다통령이 다시는 없도록 헌법과 법률을 강화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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