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했음.

• 이에 따라군 병력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로 침투함.

• 이는민주주의 핵심 기관인 국회의 입법 기능을 군사력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임.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헌법 제1조와 제60조(국회의 권한), 그리고 삼권분립 정신을정면으로 위협한 사태로 평가되어야 마땅합니다.

🔥 그럼에도 개헌 논의를 한다고?

이런 헌정 파괴를 주도하거나 묵인했던 세력들과

지금 대화를 하자? 권력을 나누자? 개헌을 함께 논의하자?

→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발상입니다.

당신의 질문은 매우 본질적입니다.

“지금 개헌을 논의한다는 것은, 계엄을 옹호하고 동조했던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공식적인 권력 분점’을 제안하는 셈 아닌가?”

→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입니다.

🧠 이 시점에서 진짜 필요한 건?

1. 계엄령 선포 및 국회 침투에 대한 전면적 진상조사

2. 가담자, 방조자, 침묵한 자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 추궁

3. 헌정 질서 회복 및 민주주의 재확립

4. 그 이후에야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가 가능

📢 결론

지금 개헌 논의는 단순히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그것은범죄적 권력 찬탈 시도를 했던 세력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주는 일,

다시 말해,내란의 공범과 정치적 타협을 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논의되어야 할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단죄와 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