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은 선거로 뽑아야 합니다.
폴
폴리제나 (58.♡.255.68)
2025년 4월 6일 PM 09:59 · 수정됨(23:31)
조회 522 공감 0
대법원장 선출로 뽑으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회의장(및 부의장)은 국회법을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면 조항도 넣고요.
이런 여론이 형성될까요?
여론 형성이 되면 대선 후 개헌을 하게 될때 꼭 반영하면 좋겠네요.
댓글 (3)
-
사사자바람연꽃
25.04.06 · 221.♡.34.113
총리도 미국처럼 선거때 런닝매이트로 뽑아야 합니다. -
BBigwrigglewriggle
25.04.06 · 203.♡.113.223
그게 단숨에 되지 않죠.
아마도 저런 단순한 사안도 개헌이라는 건 다양한 의견 청취하고 종합해서 하다보면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차기 대통령 기간에도 개헌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특히 대통령제나 이런 걸 건드리는 건 적어도 차차기 대통령때도 확정되지 못하고 논의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뭐라했든 그 말대로 개헌논의를 한다고 해도 당장에 결정될 사안도 아니고 다른 사안과 함께 병행되면서 가야되서 차기 대통령선에서 이뤄질 가능성은 0%라고 봅니다. 윤석열 같은 미친 인간들이 국회를 구성하는게 아니라면 말이죠. - D
degi
25.04.06 · 58.♡.187.110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일텐데, 권리당원이 뽑도록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당대표도 온라인선거 하는데 국회의장 흐보 선출 쯤이야...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