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페이스북.jpg
페이지 정보
작성자
GreenDay
GreenDay
작성일
2025.04.06 22:12
본문
빨리 내란수괴와 탬버린을 교정시설로 옮겨놔야죠.
ps. 이 댓글에도 스스로의 덫에 걸리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언급합니다.
오늘 잡소리 한거 무시하시면 됩니다.
내란 수괴 척결이 우선인데 프레임을 개판으로 만들었다고 원통하시면 그 프레임에 스스로 안 들어가면 됩니다.
무시하고 멧돼지 사냥에만 모든 사람이 집중하면 됩니다.
먹이감을 주지도 말고 스스로가 먹이감이 되지 마세요.
그게 뭔지조차 누가 그랬는지 조차도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184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1
/ 1 페이지
GreenDay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6 22:15
@운하영웅전설A님에게 답글
한덕수 문제도 있지만 멧돼지 문제는 검찰이 구속 취소가 이루어진 내란죄 외에 나머지 죄목으로 추가 기소와 구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검찰에게 빨리 재구속을 요구해야죠.
법원을 향해서도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해야하고요.
내란죄 외에도 기소할 꺼리는 넘쳐나고 아직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외란죄도 있습니다.
검찰에게 빨리 재구속을 요구해야죠.
법원을 향해서도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해야하고요.
내란죄 외에도 기소할 꺼리는 넘쳐나고 아직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외란죄도 있습니다.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6 22:17
@GreenDay님에게 답글
검찰의 개과천선을 기대하는 것은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특검 등이라도 시작되면 물꼬가 트일 것인데 한덕수가 계속 뭉개고 있죠. 위헌 확정난 재판관 미임명건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대통령실 무노동 임금 제공, 관저 뭉개기도 덕수가 정상적으로 조치하면 저렇게 못합니다.
특검 등이라도 시작되면 물꼬가 트일 것인데 한덕수가 계속 뭉개고 있죠. 위헌 확정난 재판관 미임명건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대통령실 무노동 임금 제공, 관저 뭉개기도 덕수가 정상적으로 조치하면 저렇게 못합니다.
GreenDay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6 22:23
@운하영웅전설A님에게 답글
말씀하신대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특검이 아니라 수사단계부터 다시 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검 이전에 국회 차원에서 내란 범죄 조사단을 꾸려서 강력한 조사 권한을 부여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을 출범시키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당장 이번주 내로 멧돼지를 한남동에서 쫒아내고 재구속 시키는 거니깐요.
일단은 말이죠.
그 이후에는 시간을 벌어놓고 검찰로부터 수사권, 기소권을 다 빼앗아온다고 해도 말이죠.
그렇다면 검찰이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을 빠르게 압박해야 하는거고요.
말씀하신 한덕수 문제는 당장 탄핵하고 다시 법 올리고 해도 몇주가 홀라당 날아가는데 그때까지 멧돼지 밖에 풀어놓으실겁니까?
특검이 아니라 수사단계부터 다시 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검 이전에 국회 차원에서 내란 범죄 조사단을 꾸려서 강력한 조사 권한을 부여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을 출범시키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당장 이번주 내로 멧돼지를 한남동에서 쫒아내고 재구속 시키는 거니깐요.
일단은 말이죠.
그 이후에는 시간을 벌어놓고 검찰로부터 수사권, 기소권을 다 빼앗아온다고 해도 말이죠.
그렇다면 검찰이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을 빠르게 압박해야 하는거고요.
말씀하신 한덕수 문제는 당장 탄핵하고 다시 법 올리고 해도 몇주가 홀라당 날아가는데 그때까지 멧돼지 밖에 풀어놓으실겁니까?
GreenDay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6 22:19
@Castle님에게 답글
검찰이 내란죄 외의 죄목으로 빨리 구속 기소를 해야죠.
내란죄는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내란죄 명목으로는 구속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목으로는 안되고 다른 넘쳐나는 죄목으로 구속을 재진행 해야 합니다.
아직까진 검찰이 가진 권한이고 기소권 자체가 헌법에 검사 권한이라 검찰에게 재구속 진행을 요구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한은 있어도 기소권한은 없어서 결국 검찰이 해야합니다.
내란죄는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내란죄 명목으로는 구속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목으로는 안되고 다른 넘쳐나는 죄목으로 구속을 재진행 해야 합니다.
아직까진 검찰이 가진 권한이고 기소권 자체가 헌법에 검사 권한이라 검찰에게 재구속 진행을 요구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한은 있어도 기소권한은 없어서 결국 검찰이 해야합니다.
Lasido님의 댓글
작성자
Lasido
Lasido
작성일
04.06 23:00
특별법 만들어서 소급 합시다. 국가 보안시설을 민간인이 무상으로 이용 하다뇨. 무단점거로 수사하고, 사용료 1분당 1억원 징수 특별법 빨리 만듭시다.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호기심
호기심
작성일
04.06 23:41
즉각 재구속하고, 김건희도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하면 따로 경호나 경비 제공 안해도 되니 국고도 아낄 수있는데, 검찰과 경찰은 도대체 뭐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당장 한덕수에게도 국고손실죄도 추가해서 탄핵해야 합니다. 지휘책임이 있는자가 국고 손실을 방조하고 있어요.
당장 한덕수에게도 국고손실죄도 추가해서 탄핵해야 합니다. 지휘책임이 있는자가 국고 손실을 방조하고 있어요.
롱숏님의 댓글
작성자
롱숏
롱숏
작성일
04.06 23:45
사용료를 산정하여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받고, 환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대집행 비용)역시 환수받아야 할 것이며, 파면순간 4/4 11:22 부터 환수순간까지 30% 복리로 계산해야 할 것이고,
권한 없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했거나, 즉시 환수 내지 강제집행 하지 않은 기관이나 기관장 (총리, 서울시장, 중구청장 등..)은 뇌물공여 혐의로 온 가족과 그 관련 실무자들을 강제 압수수색 하고, 그 자녀들의 중학교 시절부터의 일기장까지 모두 압수하고,
혹시 PC나 폰으로 무슨짓을 했는지 포렌식 할 것이며,
PC에 아래아 한글이 깔려 있다면, 표창장/임명장 등 제 서류를 신의 솜씨로 위조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권한 없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했거나, 즉시 환수 내지 강제집행 하지 않은 기관이나 기관장 (총리, 서울시장, 중구청장 등..)은 뇌물공여 혐의로 온 가족과 그 관련 실무자들을 강제 압수수색 하고, 그 자녀들의 중학교 시절부터의 일기장까지 모두 압수하고,
혹시 PC나 폰으로 무슨짓을 했는지 포렌식 할 것이며,
PC에 아래아 한글이 깔려 있다면, 표창장/임명장 등 제 서류를 신의 솜씨로 위조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범죄자 위헌행위자 한덕수를 대행 자리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정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