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자신들 기득권 내려놓고 개헌주장하기 바랍니다.
그
그대의벗 (222.♡.115.194)
2025년 4월 6일 PM 11:03 · 수정됨(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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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 분권제 얘기하기에 앞서 국민들 기본권은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문서화된 약속도 필요하고,
어느분 말씀처럼 3선연임 반대, 한 지역구 3번 연속 출마 금지, 국회의원 제명 보다 쉽게,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적극 도입등의 약속이 먼저여야 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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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군자
25.04.06 · 223.♡.86.3
- 그
그대의벗
→ 마군자 작성자 25.04.06 · 222.♡.115.194
직접 민주주의는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거기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판단합니다만, 논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무엇보다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국민통제도 꼭 필요합니다. 적어도 대법관, 헌법재판관등은 국민들이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심제의 도입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국민의 사법과정에 참여가 필요합니다. -
윤윤사모
25.04.06 · 124.♡.160.101
추가로 대선과 동시개헌추진한다면 개헌확정시 국회해산하고 총선 새로 치르죠?
저는 그 조건이면 찬성하렵니다. 국짐당 자동해산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다 날리고 새로 시작하는 클린 국회! - 그
그대의벗
→ 윤사모 작성자 25.04.06 · 222.♡.115.194
맞습니다. 저도 지금 상황이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리는 걸고 개헌을 말해야 한다고 봅니다. - 쓴
쓴물단거
25.04.06 · 118.♡.246.124
인구도 줄어드는데 직접 민주주의 물려주기 너무 좋겠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표본인 내각제보다 , 직접민주주의를 논의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보다 언급하신 선출직 소환제도 시급하고요, 헌재재판소장도 유지한다면, 선출직이어야 할거 같고요.
이래저래 할거 많은데, 우선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당선보다 더 중요한건 없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