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탄핵선고를 계기로 민주주의 대통령제 임기는5년이 주장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알타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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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7일 AM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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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4년중임이 더 나을것 같다는 의견이 많은데

정작 건강한 권력교체를 위해선 5년단임이 안전할지도 모른다고 한국이 좋은 예시라 주장하는 학자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나 다당제같은 논의도 민주주의가 발달한 유럽이 채택한것이니 좋을것이라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주장이 많이 사라진것 같습니다

대통령 임기도 이렇게 될 수 있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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