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였다면 계엄 해제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3.♡.175.209)
2025년 4월 7일 AM 01:56 · 수정됨(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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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합한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할 입법부가 사라집니다.
흡사 국짐이 대통령과 국회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번 계엄 해제는 다행히 민주당이 다수석이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독재국가로의 회귀를 막은 것입니다.
견제없는 권한은 아주 위험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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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눈가리고아앙
25.04.07 · 39.♡.28.253
내각제면 저번같은 계엄을 할 필요가 없죠 애초에 한통속이니까요 -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 눈가리고아앙 작성자 25.04.07 · 23.♡.175.209
그래도 하죠. 초법적으로 국회를 재구성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야당을 없애 영구집권을 해야 하니까요. -
일일론머스쿵
→ 눈가리고아앙 25.04.07 · 118.♡.3.88
내각제에서는 계엄을 못합니다. 다 자게편이라서 잡아가둘 사람 조차 없어요 -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 일론머스쿵 작성자 25.04.07 · 23.♡.175.209
내각제라도 국회가 모두 자기네 편이지 않다니까요. 내각제 국회에도 야당이 있어요. 내각제는 다수당 또는 연합한 다수세력이 집권을 하는 거지, 국회 전체가 당 하나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계엄에서도 봤듯이 자기네 당에도 잡아 넣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
AAwacs
25.04.07 · 172.♡.54.222
동감입니다.
일본의 아주 좋은 예가 있죠. -
PPapaSmurf
25.04.07 · 180.♡.63.13
제 생각은 현실은 이르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1인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독재자가 나타날 수 있어서
프랑스식도 괜찮을 듯 싶긴합니다.
대통령이, 국방, 외교를 책임지고 내각이 내치를 책임지고, 프랑스가 내각제 같지만 대통령권한이 좀 세죠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동의를 받아야되고...
물론 이방식도 장단점이 있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같은해에 하거나 동시선거 하게되면, 사실 대통령선거와 총선승리를 거의 같이 가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도 대통령과 1당이 바뀐건 1번정도 밖에 없고, 임기단축해서 대통령 선거 후 총선한 뒤로는 이러한 현상이 없다고 하네요.
우리나라가 이랬으면, 대부분은 같이 승리하겠지만 지난 대선처럼 초박빙 1%이하의 대선 차이라면 총선에서는 결과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이런 이원집정부제에선 국회해산권과, 탄핵권 둘다 있긴합니다. 같이 승리하면 벌어질리 없겠지만요.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있다해도 인기 없으면 국회해산을 못하겠죠. - 일
일론머스쿵
25.04.07 · 182.♡.114.18
중요한 건 우원식도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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