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분권형 개헌 실험을 이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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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WonBin (211.♡.25.117)

2025년 4월 7일 AM 03:06 · 수정됨(09:58)

조회 4,938 공감 0


바로 문재인 정권때요.

문재인대통령은 대선 공약이 정당책임제, 책임총리제 등이었고, 실제로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주로 외교, 통일 부분에 집중하였고, 행정부 내각 구성과 운영을 당과 총리에게 맡겼습니다.

그 결과로 국무총리 이낙연과 정세균, 민주당 수박들에 의해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이 실패해 버리고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괴물들이 나타나 버립니다.


국짐당은 권력을 잡으면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맘껏 사용합니다. 어느 기레기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 권한을 쓰지 말라고 하고 국회로 넘기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움직이면 권한남용으로 탄핵사유라고 협박합니다.


현 시점에서 분권형 개헌 추진 세력은 또 다른 형태의 권력 침탈 즉 내란을 진행하고 있는겁니다.

윤석열 내란 종식, 위헌정당 국짐당 해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이재명 대통령의 권한과 그 대통령을 지원하는 여당이 필요합니다.

이재명과 같은 능력있는 대통령으로 민주당 집권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최소 박정희/전두환 독재기간 만큼은요.


댓글 (10)

  • 일론머스쿵

    일론머스쿵 Lv.1

    25.04.07 · 182.♡.114.18

    결국 민주당도 기득권이라는 것이죠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 일론머스쿵

    25.04.07 · 104.♡.100.64

    @일론머스쿵

    ‘결국 민주당도 기득권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하고 싶었군요.[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4/comment_1746691136_A6UPLMxc_111dab31603f5d24db9d4801f514ee9e32d76aaf.jpeg]
  • 말없는

    말없는 Lv.1

    25.04.07 · 220.♡.193.79

    문재인때처럼 총리이하 권력을 넘기라고 요구하는 거군요. 이재명이 왜 지지를 받는지 모르나 봅니다.
  • fsszfeaja

    fsszfeaja Lv.1 → 말없는

    25.04.07 · 218.♡.105.241

    노무현때도 마찬가지였죠.. 같은당내 대통령 반대세력 이용해 개혁못하게 막고 그책임은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기… 맨날하는 패턴이죠..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5.04.07 · 112.♡.182.227

    현행 헌법 자체가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허용, 국무총리 직위 그 자체 등등 ...대통령제 + 내각제 짬뽕 입니다. 문통은 분권형을 시험한게 아니라 헌법 그대로 원칙대로 운영하신 겁니다.
  • 미피키티

    미피키티 Lv.1

    25.04.07 · 122.♡.23.250

    인물만 올바르면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그게 문제가 될까요?

    우선은 내란당과 수박들 모두 처단부터 해야 합니다.
  • sooo

    sooo Lv.1

    25.04.07 · 223.♡.215.159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이번 내란이 윤석열의 잘못이 아니라 헌법의 문제라는 착각을 국민이 갖게 만든다."

    .
  • 둠칫두둠칫

    둠칫두둠칫 Lv.1

    25.04.07 · 27.♡.242.64

    개헌은 계엄령의 또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현 시국의 개헌 논의 절대, 무조건 반대합니다.
  • 또한걸음 Lv.1

    25.04.07 · 118.♡.74.229

    역시 제도의 문제보다 사람의 문제만 드러났죠.
  • 휘수

    휘수 Lv.1

    25.04.07 · 129.♡.255.243

    윤씨가 문제를 일으킨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 아니라 사법시스템이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사법시스템을 개혁해야지 왜 갑자기 개혁을 실행해야할 미래행정부의 권한을 빼앗으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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