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으로 막았던 행정수도 이전을
D
diynbetterlife (220.♡.37.28)
2025년 4월 7일 AM 08:36 · 수정됨(04. 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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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청와대 자폭으로
어쩌면 가능해질 수도요?
“대통령과 국회는 여전히 헌법 제72조를 근거로 수도이전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론 여하에 따라서 수도이전에 관한 정책의 속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https://www.lawtimes.co.kr/news/10473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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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억하라3월28일
25.04.07 · 124.♡.47.60
행정수도 이전을 선거기간에 이야기하면 또 서울에 집값에 예민한 분들이 반대로 움직니겟죠 - D
diynbetterlife
→ 기억하라3월28일 작성자 25.04.07 · 220.♡.37.28
선거기간에 얘기하지 않아도 집무실 문제 때문에
집권 이후에 논의가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감감말랭이
25.04.07 · 223.♡.73.56
투표는 부치는거죠. -
MMoonKnight
25.04.07 · 58.♡.72.219
어차피 대선 이후에 이전 하면 또 총선 때 국짐으로 표 간다는 소리 나옵니다
뭘 해도 나올 얘기면 한 번은 하고 가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 은
은과현
25.04.07 · 210.♡.88.240
서울 인구가 워낙 많아서 국민 투표 시 결과가 어떻게 나올런지 장담이 쉽진 않겠네요.
이런거야 말로 고도의 통치 행위로 봐야 하는게 아닐런지요. - N
nilium
25.04.09 · 211.♡.177.189
서울시 세종구로 편입하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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