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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괴 당선무효형 확정되면 대선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수레실

Lv.1 수레실 (211.♡.126.2)

2025년 4월 7일 AM 08:52 · 수정됨(09:37)

조회 873 공감 0

뉴공 듣다가 갑자기 의문이 든 건데요.


내란 수괴가 당선무효형 확정되면 당시 대선 2위인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당선되는 거 아닌가요?


뭐 시기상 60일 대선 결과가 빠를 가능성이 높지만

원리상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댓글 (6)

  • 바본달장군

    바본달장군 Lv.1

    25.04.07 · 211.♡.203.42

    그러면 국힘은 선거 비용 토해 내야 하고.. 당도 해체해야 할듯 하네요..
    그런데 법정 소요기간이 더 길듯 하네요.
  • Castle

    Castle Lv.1

    25.04.07 · 116.♡.141.94

    그런데 된다해도 그 판결까지 오래 걸릴듯 합니다
  • T

    thebreeze Lv.1

    25.04.07 · 121.♡.116.210

    선거야 다시해도 결과가 바뀔꺼 같지않은데
    국힘 350억인가 토해내서 파산하는게 제일 기대됩니다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4.07 · 121.♡.93.197

    3심까지 가야 하니까요.
  • A

    alchemy Lv.1

    25.04.07 · 27.♡.242.71

    탄핵이 즐거워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말도 안되는 이상한 말씀 하시지 마세요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재보궐선거 왜 치릅니까?

    지금까지 당선무효에 의한 재선거 수없이 치뤘습니다.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04.07 · 59.♡.219.9

    공직선거법 시효가 이제4개월남았고 대법원장이 633원칙 철저히 지키겠다 했으니 1년 4개월정도면 판결 나겠군요 기소했을때 633 안지키기만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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