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만 바꾸면 다 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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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VIC.SYS (211.♡.159.127)
2025년 4월 7일 AM 08:52 · 수정됨(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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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된 자가 헌법을 유린하고 수호의지가 없으니 문제지요.
권력에 군침 흘리지말고 있는 법, 있는 제도나 잘 지키길 바랍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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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naMaria®
25.04.07 · 118.♡.15.216
제도가 문제가 사람이 문제였는데 그걸 무시하는거죠 -
NNunki
25.04.07 · 223.♡.54.151
이상적인 환경을 가정하고 논의하는거면 일단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게 해야지요.
이래저래 언론 진영부터 시작해서 기울러진 곳에서 시민들은 홀리고 죽어가고 앉았는데 뭔 이상 타령인지 모르겠어요.
도입할라면 그에 맞는 장치들이나 제반 환경들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없으니 지 밥그릇 챙겨서 영원히 돌려먹는다 소리나 듣는거지요. - 굿
굿모닝빵빵
25.04.07 · 39.♡.230.134
수박들이 언론 개혁 검찰 개혁에 전력을 다 하는 걸 본적이 없죠. 뭐든 사람의 시대정신이나 사명감이 중요하고 그러면 방법을 찾을 수 있죠. 시스템 제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젤 중요합니다. -
왁왁스천사
25.04.07 · 125.♡.210.135
제도로 모든게 다 잘되려면, 법전이 팔만 대장경이 되어도 부족합니다.
모든 조항을 다 빈틈없이 만들어둬야겠죠. 그래도 또 빈틈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국민이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최우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가 차선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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