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개헌을 하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지금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됩니다.

대선 치르기도 빠듯하고, 사회적 합의는 커녕, 정당간 합의도 전혀 안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개헌 반대한다고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민주당 지도부라면,

'지금은 개헌 논의할 시기가 아니지만, 다음 전제가 충족된다면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당은 국민의힘이 다음 전제조건에 즉각 합의한다면,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겠다.

첫째, 윤석열씨의 즉각 재구속.

둘째, 김건희씨 특검, 내란 특검 즉각 출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에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시기가 촉박하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은 개헌 논의를 위한 테이블에 전향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헌은 어차피 시간 걸리고, 되기도 어렵습니다만,

해야 하는 당위는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굳이 얘기하면서 반개헌파 선동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재구속, 쌍특검 출범은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오히려 개헌 논의로 전열이 흐트러지는 걸 방지하면서, 쟁점을 전환하기 위해 이 미끼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면 쟁점이 윤석열 재구속과 쌍특검 출범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흐트러진 야권의 전열은 재정비되고, 불필요하게 개헌 논의로 분란이 발생하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이 석방된 상태로 있는 게 대선에 더 유리하다는 주장이 있는 건 압니다만,

이건 대선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닙니다. 

내란 재판의 특성상 1심 선고가 날 때까지 엄청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파면은 되었지만 전직을 또 구속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거 여러모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이미 구속되어 있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과의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유불리 떠나서 하루속히 재구속해야 합니다.

비싼 세금으로 만든 한남동 관저에서 머무르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한덕수 일당이 강제 퇴거에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너무너무 불쾌하고, 짜증납니다.

즉각 재구속에 대한 여론 환기용으로 뜬금포 개헌 논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은 오늘이라도 출범시켜야 할 정도로 화급한 일입니다.

일각에서 대선 후 출범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뭐, 출범이야 시킬 수 있겠지만, 그간 인멸될 증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들은 이 특검 출범을 막으려고 탄핵도 감수한 자들입니다.

그 정도로 이 특검 출범이 중요하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내란세력과 무슨 개헌 협상이냐고 정색을 하십니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란 정당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말씀도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주장이 아니라, '수사'입니다.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수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발본색원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당이 해산될 것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나서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도 없이,

여론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이 특검을 출범시켜야,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집니다.

그래야 윤석열 일당이 이재명과 민주당에 씌우려고 했던 공작을 되갚아주면서,

수백억 원의 선거비용보전비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일당에게 추징할 수 있습니다.

두 달 후 대선 후에 하면 된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

그 기간 저들이 뭘 하겠습니까?

증거인멸 할 겁니다. 그 만큼 진상을 밝히기 어려워집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갈 구석을 혹여라도 만들 위험을

우리가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