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일 뒤 새대통령 당선되면 제일 먼저 만들 법안하나
일
일리케 (169.♡.222.131)
2025년 4월 7일 AM 09:26 · 수정됨(09:55)
조회 979 공감 0
12.3 내란 처벌 특별법.
내란의 수괴는 물론 단순 가담 및 동조자까지 기한의 만료없이 모두 처벌한다.
대통령 당선되면 가장 먼저 법사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국회 의결 곧바로 하고, 대통령 재가 받아서 내란후 첫 당선 대통령이니 첫 법률안으로 재정했으면 합니다.
법률안에 내란관련 처벌에 반대하는 사람도 내란 동조자로 처벌한다 조항도 꼭 포함시켜서 말이죠.
단!
내란 동조로 허위 신고나 고발한 사람은 그 사유재산까지 몰수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독소조항까지....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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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얼크니
25.04.07 · 1.♡.24.155
우원식이 걸림돌이네요. 지금도 저지경인데… -
호호기심
25.04.07 · 103.♡.108.89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원래 없습니다. -
밝밝은계절
25.04.07 · 112.♡.40.2
당선 되기 전부터 준비를 해야 가장 빨리 공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DDdongleK
25.04.07 · 125.♡.144.47
지금 거부한 특검법들 더 강화되서 바로 통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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