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일 뒤 새대통령 당선되면 제일 먼저 만들 법안하나
일리케

Lv.1 일리케 (169.♡.222.131)

2025년 4월 7일 AM 09:26 · 수정됨(09:55)

조회 979 공감 0

12.3 내란 처벌 특별법.


내란의 수괴는 물론 단순 가담 및 동조자까지 기한의 만료없이 모두 처벌한다.


대통령 당선되면 가장 먼저 법사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국회 의결 곧바로 하고, 대통령 재가 받아서 내란후 첫 당선 대통령이니 첫 법률안으로 재정했으면 합니다.


법률안에 내란관련 처벌에 반대하는 사람도 내란 동조자로 처벌한다 조항도 꼭 포함시켜서 말이죠.


단!

내란 동조로 허위 신고나 고발한 사람은 그 사유재산까지 몰수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독소조항까지....

댓글 (4)

  • 얼크니

    얼크니 Lv.1

    25.04.07 · 1.♡.24.155

    우원식이 걸림돌이네요. 지금도 저지경인데…
  • 호기심

    호기심 Lv.1

    25.04.07 · 103.♡.108.89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원래 없습니다.
  • 밝은계절

    밝은계절 Lv.1

    25.04.07 · 112.♡.40.2

    당선 되기 전부터 준비를 해야 가장 빨리 공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DdongleK

    DdongleK Lv.1

    25.04.07 · 125.♡.144.47

    지금 거부한 특검법들 더 강화되서 바로 통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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