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경비내역을 공개 못한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정말 멋진 일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냈는데

관리사무소가 경비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소송을 벌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기재부가 딱 그꼴입니다.

대법원 판결 받고도 최상목이 또 얼마나 뭉갤지… 헌재 판결도 무시하는 자라.

“국가 예산 확정의 1단계에 해당하는 기재부 제출 ‘부처별 예산요구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각 부처가 낸 예산요구서를 기재부가 어떤 방식으로 검토·조정·수정하는지 베일에 싸여 있었다.

이는 기재부가 ‘정부 위의 정부’로 불리며 막강한 예산 권력을 갖는 힘의 원천으로 작동해 왔다.

따라서 이번 공개 판결로 기재부 안 ‘숨은 예산 권력’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한 검증 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송에서 원고를 맡은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예산이 편성되고 최종 결정되는 모든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된 판결”이라고 했고,

소송을 대리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정부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는 중앙정부 예산 편성의 첫 단계로,

이 자료가 공개되면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력을 견제·감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고 최종 결정되는 과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이 많은 지역에서 향후 예산요구서 공개를 위한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빠른 공개일 것입니다.

빠른 공개를 기대하겠습니다.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장”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글

국가예산 감시, 첫 판례 세웠다...“기재부, 정부부처 예산요구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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