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가 대통령중심제에 4년중임제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통령 중임제라면 대통령이 굥처럼 한다면 재선이 되지 않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 것으로 생각하고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하니까.. 대통령중심제에 재선까지만 허용하는 방식이 좋을거 같네요.

그럼 언제하냐는 건데요. 일단 우리나라에 선거가 너무 많아요. 지선 대선 국회의원 선거 모두 있으니...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 임기가 종료되는 2028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고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보장합니다. 2028년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026년에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임기를 4년으로 하면 2030년에 모든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가 맞추어 집니다.

그렇게 2030년에 원샷 선거 해서 새로운 헌법하의 권력구조를 완성하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쉽지만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중임제에 예외로 그전의 헌법으로 당선된거니 단임제로 끝내고 2030년에 대선 총선 지선을 원샷에 하는 겁니다.

임기를 제외한 개헌의 내용은 2028년에 모두 확정지어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인원의 구성을 바꾼다던지.. 대법관은 국회동의가 필요한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동의가 필요 없는것 이런건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