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로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코
코파니코피나 (118.♡.15.132)
2025년 4월 7일 PM 01:33 · 수정됨(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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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해지는게 싫어 예방 차원에서 아이디는 가렸습니다.)
헌재에서 내란 언급 안했다고 내란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러면 수준에 맞게 1차원적인 답을 줘야죠.
지귀연 판사님.
본인이 싼 똥 회수하시고, 빠른 판결 요청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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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unki
25.04.07 · 223.♡.54.114
헌재에서 좋빠가가 한 행위가 계엄법에 나와있는 실체적 / 절차적 요건 미충족이라는데 그럼 좋빠가가 한 행위는 뭘까요. ㅋㅋㅋㅋㅋㅋ - 코
코파니코피나
→ Nunki 작성자 25.04.07 · 118.♡.6.113
절차적 하자가 있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히더군요.
뭔 개소린지 모르겠습니다. -
스스친인연
25.04.07 · 118.♡.82.163
헌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내란죄를 다루지 않고 계엄 발동과 관련하여 위헌을 했냐안했나로 파면 여부만 본거라 내란죄 언급이 없는거죠 - 코
코파니코피나
→ 스친인연 작성자 25.04.07 · 118.♡.14.124
그걸 이해하면 저러겠습니까?
알고도 우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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