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국회"라는 말에 기가 찹니다.
Deemo와소녀

Lv.1 Deemo와소녀 (115.♡.122.2)

2025년 4월 7일 PM 02:05 · 수정됨(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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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국회가 어딜봐서 제왕적인 위치라는건가요?

국민의 선택을 받아 선임된 300명의 국회의원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답니까?

군/경을 동원을 하는 계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사법적 처벌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검사들의 칼질에 방어할 수단이라고는 불체포 특권인데, 이 마저도 국회 내에서 정치적으로 공격당하면 의미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윤건희가 국회의원 300명 보다 더 제왕적 존재 아닌가요?

도대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선임된 300명도 합심이 되지 못하는데, 무슨 제왕적인 힘이 있다고 외치는건가요?

국민의 선택이 독제고 제왕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자는 것입니다.

일본과 같이 무슨 대한민국은 국민이 독제하는 나라라고 트윗 올린 사람이랑 차이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댓글 (5)

  • 캐라트레이스 Lv.1

    25.04.07 · 106.♡.65.239

    국회가 진짜 제왕적이었다면 이미 한 100마리는 사형 당했을텐데 말이죠 ㅋㅋㅋㅋ 그냥 터진입이라고 막말하는넘들이 무슨 ㅡㅡ
  • Deemo와소녀

    Deemo와소녀 Lv.1 → 캐라트레이스 작성자

    25.04.07 · 115.♡.122.2

    국회의 구성을 생각해보면 도대체 "제왕적"이라는 부사를 도대체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케이건

    케이건 Lv.1

    25.04.07 · 168.♡.154.34

    대통령제가 제왕적이라 국회가 권한을 더 가지고 싶어서 주장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아니었나요?
    책임총리가 어쩌고 내각제가 어쩌고 하는게 대통령 견제하고 그 힘을 국회가 싹 다 가져가고 싶어서 주장하는거 아니었어요?
    제왕적 국회는 도대체 뭔 개소린지 이해가 안되네요...
  • Deemo와소녀

    Deemo와소녀 Lv.1 → 케이건 작성자

    25.04.07 · 115.♡.122.2

    지금 같은 체제에서는 대통령 중임제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민심이 선택이자 뜻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 많은 이들의 피와 희생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낸것 인데, 이마저도 제왕적 국회라고 헛소리 하면서 내각제로 가자는 끔찍한 무리들 때문에 환장하겠습니다.
  • 캐라트레이스 Lv.1 → Deemo와소녀

    25.04.07 · 106.♡.71.116

    내각제 주장은 사실상 내란행위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제도하의 주민주권을 부정하고 귀족정으로 회귀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다스려야하는데 관련 처벌법규도 없고, 처벌규정을 만들기도 애매합니다.

    입법권자들의 내란이기때문에 통제방법은 입법자로서의 자격, 즉 의원직 박탈밖에 없습니다.

    선거탈락으로는 부족하니, 주민소환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늘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이라도 되는데 의원은 임기 내에는 헛짓거리를 해도 통제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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