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니75 (223.♡.78.73)
2025년 4월 7일 PM 02:21 · 수정됨(15:58)
대통령 및 권한대행 따위의 무한 거부권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위헌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명확한 기한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뻔뻔하게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꼴을 보기도 화가 납니다.
반대로 무한 탄핵에 긁히신 분들도 있겠죠.
상식적이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잡힐 수 있는 제도였으나, 어떤 돼지가 남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이런부분, 양측이 모두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만 먼저 개헌한다면, 지금의 막장사태에 치를 떠는 양쪽이 모두 합의할만한 개헌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각자의 이익에 따라 목소리가 많아지고 합의는 점점 요원해질테니까요.
우원식이 바란 부분도 이 부분이었을 텐데, 엉뚱하게 길을 잡아서 안먹어도 될 욕을 먹고, 개헌 가능성도 사라져가네요. 아쉽습니다.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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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inja7
25.04.07 · 211.♡.1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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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화니75
작성자
25.04.07 · 223.♡.78.73
무한 거부권에 무한 탄핵을 서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해보자는거죠. 그게 민주주의 시스템이니까요.
(물론 내란정당 해산에 찬성합니다만, 그쪽을 지지하는 국민 콘크리트가 존재하는 한 얼마간은 동행해야만 합니다) -
예예지
25.04.07 · 116.♡.254.67
내란범들 탄핵, 특검 무마하고 도망갈 판 깔아주는 개헌입니다. -
화화니75
→ 예지 작성자
25.04.07 · 223.♡.78.73
그 위험성은 공감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그들이 국정 파트너입니다.
하루속히 내란정당 해산되길 바랍니다. -
예예지
→ 화니75
25.04.07 · 116.♡.254.67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이런 판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개헌이 먼저가 아니고 특검이랑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개헌하자고 주장하는 우원식 수박이 12월부터 국짐당과 같이 개헌논의 다닌게 밝혀졌는데요. -
화화니75
→ 예지 작성자
25.04.07 · 223.♡.78.73
그건 그거대로 당연히 해야 하구요. 이재명 대통령에 현재 국회구조면 다 가능합니다. 다만,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서요...
개헌은 국힘당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국회의장이 여당과도 이야기하는 것은 욕먹을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은 자가 야당과 대화하지 않았던게 욕먹을 일이죠. -
예예지
→ 화니75
25.04.07 · 116.♡.254.67
그건 그거대로가 아니라 대놓고 내란범 면죄부 주려는데 이거야말로 개헌 어렵게 만드는거죠. -
화화니75
→ 예지 작성자
25.04.07 · 223.♡.78.73
위헌범 한덕수가 주재하는 대통령 선거를 치루지만, 그렇다고 위헌범이 아닌건 아니죠.
현 여당(?)과 협의를 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예예지
→ 예지
25.04.07 · 116.♡.254.67
@화니75 빠루가 죄가 없어서 판결을 안 하나요? 조국 대표님은 그렇게 죄가 막중해서 감옥에 들어갔나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4/comment_1949302339_a97s4V05_9ea59af882f9a0a9c5ff0b98c600ceddcbe03c42.jpeg]
지금 급한건 내란 처벌과 검찰, 언론, 법원 개혁입니다. -
WWolfsRain
→ 화니75
25.04.07 · 124.♡.67.204
당분간은 그들이 국정 파트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진짜 위험한 생각인게 그런 마인드로 국힘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퇴로를 주는꼴 밖에 안됩니다. 국힘은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해체되어야할 위헌 정당일 뿐입니다. 제가 정말 남한테 뭔가를 강요하지 않는데 이번만큼은 생각을 바꾸심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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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0석 때문에 국힘이나 다른당이 끼어 들어야 한다면 산으로 가는거죠.
시작도 못할거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