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냄새 약간이라도 나는 개헌은 무조건 반대표 던질겁니다.
북
북극곰 (211.♡.164.122)
2025년 4월 7일 PM 02:25 · 수정됨(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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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잘못해서 일어난 사태때마다 권력분립이니 이원집정부제니 하는 것도 웃겨요
냉정하게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제 3의 기관(예컨대 헌재) 라도 끌어내리지
내각제는 국회의원 마음만 맞으면 지지율 좀 떨어져도 뭉개고 갈 수 있죠
한국에서 내각제 하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 지지는 못 받지만 의회 내 정치 잘해서 의원들 사이의 인기 있는 사람에게 통치권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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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냉동실발굴단
25.04.07 · 58.♡.128.91
- 북
북극곰
→ 냉동실발굴단 작성자 25.04.07 · 211.♡.164.122
항상 외국 사례 들고 오는 것도 웃긴게 걔들과 역사성이 다르죠
우리는 미국처럼 한번 리셋해서 대통령제로 들어온건데 말이죠...
외국이 항상 정답도 아니고.. -
Kkissing
25.04.07 · 219.♡.115.9
전 내란당 해체되기 전에는 무슨 내용이든 무조건 반대할겁니다. - 북
북극곰
→ kissing 작성자 25.04.07 · 211.♡.164.122
저는 개헌 과정에서 과연 민의가 얼마나 반영될지 그게 걱정이라 개헌 필요성은 있어도 섣불리 찬성표를 던지지는 못할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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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인 척 속이는 중세 봉건 귀족 연합체예요.
예시) 섬나라 왜구 내각제를 보세요. 세습 귀족 내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