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헌법의 내용 중 신체의 자유 부분에서 사형폐지가 유력합니다.(2018년 개헌안)

대법원에서 사형을 언도하더라도 개헌헌법에 의하여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만 처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의 약점을 이용하여 내란행위를 벌인 자들에게 최고형을 언도하기 전까지는 개헌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