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Day (220.♡.195.99)
2025년 4월 7일 PM 05:32 · 수정됨(22:31)

일단 내일 한덕수가 대선 일자를 공표하는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최상목 건도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문에 나온대로 일종의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여 좀 더 세밀한 추가 절차를 밟고 있고요.
한덕수가 헌재에 의해 복귀했기 때문에 바로 재탄핵 하는건 부담스럽고 헌재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이 필요한데 이게 명분이 될 수 있겠네요.
1. 6월 3일의 50일 전에 대선날짜를 확정 공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 일단은 내일로 예상하지만 확정지어야 확정되는 겁니다.
2. 이 것을 이행 안했을 경우 2명의 헌재재판관 퇴임 전까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야 함
3. 최상목 탄핵은 헌재의 권고(?)를 받아들여 좀 더 세밀한 절차를 진행 중
4. 한덕수의 빠른 재탄핵은 대선날짜 확정 이후로 미뤄야 하고 무엇보다 복귀했기에 추가적인 명분이 필요함
5. 헌재에 마은혁재판관 미임명 관련된 답변 회신이 왔기 때문에 추후 한덕수 재탄핵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음
이렇게 정리 되겠네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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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25.04.07 · 121.♡.168.68
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거였죠? - 션
션871
25.04.07 · 221.♡.128.212
엄지 손가락 닮은 늙은 오이지... 탄핵 갑시다 -
꼬꼬꼬마
25.04.07 · 220.♡.222.202
도대체 뭘 해야 탄핵이 가능할까 궁금하네요. -
알알아야면장
25.04.07 · 62.♡.129.130
근데 안 해도 되는 의무잖아요...ㅋㅋㅋ -
섬섬지기
25.04.07 · 218.♡.152.62
탄핵 전에야 노림수가 있었다 쳐도, 지금은 무슨 배짱으로 임명 안하는 건지 또 궁금하네요. -
블블루지
25.04.07 · 211.♡.205.204
그러니까 영원히 아직안한것이지 안한게 아니다 라고 하면 아무 문제없는거자나요 ...
참 재밌는게 한덕수측에서 제출하지도 않은 사유를 판사님들이 아마도 이래서 임명하는데 시간이 걸린것일뿐 이라며 관심법으로 이해해버리고 탄핵청구 기각 했는데, 한덕수는 여전히 그냥 아무것도 하고있지 않음요 ... -
선선샤인도자기할배
25.04.07 · 123.♡.207.230
파면될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탄핵당 할 정도는 되죠. -
액액숀가면
25.04.07 · 118.♡.5.208
그냥 국회분 헌법재판관은 국회의장이 임명한다로 법 바꾸길 바랍니다.
왜 국회지분을 행정부 수장이 임명하게 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지분은 그냥 없애 길 바랍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같은건데, 독재정권에서는 독이 됩니다.
대통령 4명, 국회에서 5명 임명하는걸로 바꿔야죠. - 도
도롱이
→ 액숀가면
25.04.07 · 106.♡.201.53
행정부 수장이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 임명하는게 아닐까요? -
액액숀가면
→ 도롱이
25.04.07 · 221.♡.177.118
아닐겁니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 3권 분립의 의미로 3명씩 나눠서 하는 걸 겁니다.
다만 실제 대통령이 행정부, 사법부(법무부장관몫)까지 관여를 하기에 실제 6명을 임명한다고 볼 수 있는데, 민주적인 대통령이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윤석렬같은 인간이 6명을 임명하면, 헌법재판소조차 골로 갈 수 있습니다. 수도 지정은 관습헌법이다 같은 말을 지껄이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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