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식 답변 "韓, 마은혁 임명할 헌법상 의무 있다"
GreenDay

Lv.1 GreenDay (220.♡.195.99)

2025년 4월 7일 PM 05:32 · 수정됨(22:31)

조회 6,028 공감 0


일단 내일 한덕수가 대선 일자를 공표하는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최상목 건도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문에 나온대로 일종의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여 좀 더 세밀한 추가 절차를 밟고 있고요.


한덕수가 헌재에 의해 복귀했기 때문에 바로 재탄핵 하는건 부담스럽고 헌재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이 필요한데 이게 명분이 될 수 있겠네요.


1. 6월 3일의 50일 전에 대선날짜를 확정 공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 일단은 내일로 예상하지만 확정지어야 확정되는 겁니다.

2. 이 것을 이행 안했을 경우 2명의 헌재재판관 퇴임 전까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야 함

3. 최상목 탄핵은 헌재의 권고(?)를 받아들여 좀 더 세밀한 절차를 진행 중

4. 한덕수의 빠른 재탄핵은 대선날짜 확정 이후로 미뤄야 하고 무엇보다 복귀했기에 추가적인 명분이 필요함

5. 헌재에 마은혁재판관 미임명 관련된 답변 회신이 왔기 때문에 추후 한덕수 재탄핵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음



이렇게 정리 되겠네요.

댓글 (13)

  • masquerade

    masquerade Lv.1

    25.04.07 · 121.♡.168.68

    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거였죠?
  • 션871 Lv.1

    25.04.07 · 221.♡.128.212

    엄지 손가락 닮은 늙은 오이지... 탄핵 갑시다
  • 꼬꼬마

    꼬꼬마 Lv.1

    25.04.07 · 220.♡.222.202

    도대체 뭘 해야 탄핵이 가능할까 궁금하네요.
  • 알아야면장

    알아야면장 Lv.1

    25.04.07 · 62.♡.129.130

    근데 안 해도 되는 의무잖아요...ㅋㅋㅋ
  • 섬지기

    섬지기 Lv.1

    25.04.07 · 218.♡.152.62

    탄핵 전에야 노림수가 있었다 쳐도, 지금은 무슨 배짱으로 임명 안하는 건지 또 궁금하네요.
  • 블루지

    블루지 Lv.1

    25.04.07 · 211.♡.205.204

    그러니까 영원히 아직안한것이지 안한게 아니다 라고 하면 아무 문제없는거자나요 ...

    참 재밌는게 한덕수측에서 제출하지도 않은 사유를 판사님들이 아마도 이래서 임명하는데 시간이 걸린것일뿐 이라며 관심법으로 이해해버리고 탄핵청구 기각 했는데, 한덕수는 여전히 그냥 아무것도 하고있지 않음요 ...
  • 선샤인도자기할배

    선샤인도자기할배 Lv.1

    25.04.07 · 123.♡.207.230

    파면될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탄핵당 할 정도는 되죠.
  • 액숀가면

    액숀가면 Lv.1

    25.04.07 · 118.♡.5.208

    그냥 국회분 헌법재판관은 국회의장이 임명한다로 법 바꾸길 바랍니다.

    왜 국회지분을 행정부 수장이 임명하게 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지분은 그냥 없애 길 바랍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같은건데, 독재정권에서는 독이 됩니다.

    대통령 4명, 국회에서 5명 임명하는걸로 바꿔야죠.
  • 도롱이 Lv.1 → 액숀가면

    25.04.07 · 106.♡.201.53

    행정부 수장이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 임명하는게 아닐까요?
  • 액숀가면

    액숀가면 Lv.1 → 도롱이

    25.04.07 · 221.♡.177.118

    아닐겁니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 3권 분립의 의미로 3명씩 나눠서 하는 걸 겁니다.
    다만 실제 대통령이 행정부, 사법부(법무부장관몫)까지 관여를 하기에 실제 6명을 임명한다고 볼 수 있는데, 민주적인 대통령이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윤석렬같은 인간이 6명을 임명하면, 헌법재판소조차 골로 갈 수 있습니다. 수도 지정은 관습헌법이다 같은 말을 지껄이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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