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혹여 한덕수가 임명한 재판관이 헌재에 들어가면 후에 길이길이 후환이 될것이라 봅니다

언젠가 민주당 정권하에서 헌재의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때 그놈들이 초를 칠 수 있다 봅니다(예를들어 과거 행정수도 이전처럼..)

뭐 본인이 여야합의가 있어야 임명한다고 누차 얘기했으니 합의 안하면 되겠지요?

권한대행은 임명못하게 하는 법안이 완전 한덕수 가불기네요 ㅋ

1. 법안 거부한다? → 임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뜻이므로 바로 탄핵
2. 법안 통과한다? → 법령에 의해 한덕수는 임명 못함

청문회 기한을 무한정 지연시킨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정권 바뀔때까지. 저들이 했던 방법 그대로...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책은 국무총리 입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직책이 헌법기관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즉, 대통령 직책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함께 행사 하는 것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이죠.
아무리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 한다고 해도 국무총리에 불과한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논리가 위헌 인거죠.

만약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하는 자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것이 문제가 않된다 라고 생각하면 헌법 제 86조 와 87조를 보시면 됩니다.

헌법 제86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가 국회의 동의만 있으면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를 임명해도 괜찮다 라는 논리가 되어 버려서 위헌이 되는거죠.

헌법 제87조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데, 쉽게 이야기 해서 국무총리가 장관을 본인이 제청 하고 본인이 임명할수 있다 라는 논리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가 없다 가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