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임기 종료 이전에 나갈 것을 종용했고 그로 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임기 마지막날 저녁에 관저를 나서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을 기해 윤석열에 대한 파면결정을 선고했고 이로 인해 즉각 윤석열은 국가보안시설을 점유할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국가보안시설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불법 점유를 종료시킬 행정력을 마땅히 발동해야 하며 관리자가 그리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 할 것임에도 정부의 어느 누구도 이를 말하지 않고 눈 감아 불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불법점유조차 해소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윤석열에 대한 직접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뭣도 아닌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과연 여타 피의자들만큼 충분히 행해질 수 있을까요??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내란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