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그럼 내란은 종식됐는가? 아니죠.

우린 아직 노상원 수첩의 계획들을 노상원 혼자 구상한 것인지 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개헌이 우선이라 말하는 이들이 있죠.

아니죠. 특검이 먼저다"

(오늘자 겸공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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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

윤석열 파면된 날에 정대철, 김무성, 손학규, 정운찬, 이낙연이 대선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며 간담회.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원회’가

2024년 11월에 출범해서, 2025년 3월에 완전체가 되었고

3차 회의까지 진행했다고 한다.

개헌 자문위가 심도있게 검토 중인 사안은 다음과 같다.

▷헌법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한다
▷국무총리 임명권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로 바꾼다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논의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로 이어진다.

그리고 현재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무총리를 국회가 임명하게 되면, 이 또한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어 '허수아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것은 대통령과 총리의 업무 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집정부제(내각제 사촌)'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이 외치(외교,통일,국방)를, 총리가 내치(경제,사회)를 맡는 방식이다.

그러나 외치와 내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원집정부제 처제에서는 대통령과 총리(=국회)가 힘겨루기를 하는 피곤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본다.

4년 중임제 개헌은 우리 지지층이 원하는 것이긴 한데,

탄핵으로 인해 대선을 치루는 상황에서 4년 중임제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따져봐야할 문제인 것 같다.

혹시 다음 대통령의 임기가 윤석열이 채우지 못한 임기만을 채우고 물러나야 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실질적 통치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와 총리가 되는 셈이다. 개헌 후 대통령은 국회와 총리의 허락없이는 의미있는 일을 실행하지 못하는 '허수아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개헌은 4년 중임제를 미끼로 한 내각제 개헌이라고 판단된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당대표직을 사퇴한 후 그 틈을 노려,

국회의장 우원식과 반이재명 세력이 개헌을 가지고 민주당을 소용돌이에 빠트릴 수 있다.

소름 돋는 것이 있는데, 윤석열 파면된 4월 4일에

정대철, 김무성, 손학규, 정운찬, 이낙연이 모여

파면 결정에 대해 승복하고 대선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며 간담회를 했다고 한다.​

헌법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부실해서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

윤석열을 구실로 해서, 권력을 차지하려는 개헌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 개헌자문위 "국가 원수 지위 없애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 | ​뉴스 1

국회 개헌자문위, 국회의 총리 추천권·4년 중임제 검토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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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가 말하는 아래 내용은

미끼라는 거네요.

"내각제는 이번 자문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년 중임제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원하는건 이원집정부제군요.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최고위에서 어제 오전에 신속하게 일치된 입장을 냈고,​

그리고 진보커뮤에서의 개헌 반대의견으로,

하루만에 동력을 잃은 개헌론.

언론에서 개헌파/반개헌파/친명/비명 갈라치기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네요.

그럼에도

어떤 자들이,

어떤 속내로,

어떤 시점에,

개헌을 주장하는지는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심판대상 국짐이 반응하는 멘트도 개헌론자들과 똑같네요?

내란은 대국민 테러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한 후에는,

지들이 반국가세력이라고 지목한 국민들을 심판하겠죠.

이승만의 만간인 전국 학살처럼요.

​▲범국민위에서 <오마이뉴스>에 제공한 민간인학살 지도. 이 지도에 의하면 학살이 자행된 지역은 총 94곳에 이른다.ⓒ 범국민위 | 

파면기각 나면 바로 대량살상 개시태세였는데요.

김용민 "군,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영현백 입찰 공고" 

추미애 "'영현백 관리' 오음리 근처 7사단, 작년 대대적 전시 사망자 관리 훈련"​

저런 자들과 개헌을 논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