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이 없으면 뭉개도 된다?
포
포크커틀릿 (180.♡.169.51)
2025년 4월 8일 AM 09:31 · 수정됨(11:47)
조회 686 공감 0
내란 상설 특검 임명 뭉개기?
헌재 재판관 임명 뭉개기?
관저에서 퇴거 안하고 뭉개기?
......
이게 전부 저것들이 즐겨하는
처벌 규정이 없으면 뭉개도 된다는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참으로 저렴한 밑바닥 수준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근데 진짜 왜!!!
문통한테 밤 0시까지 청와대에서 나가라고 했던 게
벌써 며칠째 저렇게 뭉개고 있냔 거죠
빨리 방 빼라고!
댓글 (11)
-
태태루
25.04.08 · 121.♡.124.164
- 포
포크커틀릿
→ 태루 작성자 25.04.08 · 180.♡.169.51
그렇습니다
그러다 법에 걸리고 처벌 받거나 징계 먹을 상황에 처하면 '절차'를 문제 삼죠 -
아아드리아
25.04.08 · 218.♡.144.145
지들 식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불법점거로 연행하고, 강제 퇴거 용역 들이 닥쳐서 개인물품 길바닥에 내던지고
민사 걸어서 일간 비용 청구하고, 손해배상청구 해야 됩니다. - 포
포크커틀릿
→ 아드리아 작성자 25.04.08 · 180.♡.169.51
맞습니다
퇴거 강제집행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
슈슈빵
25.04.08 · 1.♡.68.148
파면 시각부터 모든 비용과 사용료 청구해야합니다.
단 하루만 더 있어도 청구해서 받아내야죠.
안 내면 재산에 차압들어가고.
민간인이 공적 재산 무단 점거 사용 하는거잖아요. - 포
포크커틀릿
→ 슈빵 작성자 25.04.08 · 180.♡.169.51
맞습니다
무단 점거에 따른 법정 비용 청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
NNORAD
25.04.08 · 141.♡.105.25
끝까지 쓰레기 짓이죠. "처벌규정"이 없으면 뭉개도 불이익이 없다는 사고 방식입니다. 애당초 "법률"을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군입니다. - 포
포크커틀릿
→ NORAD 작성자 25.04.08 · 180.♡.169.51
그렇습니다
불법을 밥 먹듯 저지르는 것들의 마인드라고 봅니다 -
심심혼에담다
25.04.08 · 1.♡.79.10
정권 교체 후 민주당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법들에 대해, 처벌을 추가하는 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반 사항 별로 추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별도로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 몇 가지 큰 분류(예. 헌법,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로 묶어서 각각 최소한(~이상)으로 공통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포
포크커틀릿
→ 심혼에담다 작성자 25.04.08 · 180.♡.169.51
헌법 수호를 선서하고서
밥 먹듯이 어기는 내란당 것들을 상기하면서
헌법 조항에도 어길시 처벌 규정을 넣어야 되나 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안하고 버티는것도 처벌 조항도 없고,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