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는
크
크리안 (58.♡.210.72)
2025년 4월 8일 AM 10:10 · 수정됨(10:53)
조회 1,720 공감 0
일단 탄핵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 안맞을 개짓거리를
주구장창 할거구요.
대통령 몫 2명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탄핵 대상이 아니란걸 알았거든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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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25.04.08 · 121.♡.93.197
벌써 했습니다. -
Nniceosh
25.04.08 · 175.♡.19.221
아뇨 그 뒤 시간차 공격으로 월권행사로 신규 2명 후보자 올렸습니다. 투명합니다 진짜 ㅋ -
Ffixerw
25.04.08 · 222.♡.28.50
+ 은근슬쩍 알박기 인사도 같이 했죠. -
딥딥초코라떼
25.04.08 · 182.♡.168.199
이미 지명했어요 -
생생각필수
25.04.08 · 112.♡.6.165
헌재 재판관 임명 때문입니다.
자기가 임명하려는 재판관에 대해서 분명히 민주당에서 가처분신청 등을 할 겁니다.
그러면 헌재로 갈텐데 마은혁 재판관이 없으면 7명이 안되서 선고를 할수가 없으니 7명을 채우려는 거죠. -
DDragon
→ 생각필수
25.04.08 · 104.♡.68.24
가처분으로 시간끌리고 이재명대통령 당선되면 지명철회하면 그만이죠 -
생생각필수
→ Dragon
25.04.08 · 112.♡.6.165
이게 권한쟁의로 헌재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국회가 이기기 힘듭니다.
권한을 침해받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이라 높은 확률로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국회의 권한이 침해받는게 아니라서 당사자가 아닌 경우로 각하될 겁니다.
18일이 지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헌재가 보수재판관이 더 많은 상황이 되어서 더더욱 불리하고요. -
DDragon
→ 생각필수
25.04.08 · 104.♡.68.24
권한 침해 받는 대상을 국민으로 하던지, 공석의 대통령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죠. 국민이 권한을 주지 않은 사람이 월권한건 맞으니 -
생생각필수
→ Dragon
25.04.08 · 112.♡.6.165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권한 쟁의는 말그대로 국가기관 간의 권한에 문제가 있을 때인데
권한의 당사자가 아니면 무조건 각하가 날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덕수, 최상목 탄핵 후에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을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인데요.
국회의장이 지금 삐져서 도와주질 않을테니 쉽지 않겠네요.
한덕수는 이 타이밍을 노린 거겠죠. -
리리바
25.04.08 · 58.♡.63.156
시나리오 전달 받은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너무 스무스하게 진행하네요. 진짜 조져버려야 할 인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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