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일 지명했습니다.
별나라왕자

Lv.1 별나라왕자 (182.♡.97.203)

2025년 4월 8일 AM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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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문제 삼아서 이런 저런 지리한 심판이 이어지겠네요. 


대통령 권한 대행은, "최소한의 권한 행사로 현상 유지만 할 뿐, 형상을 변경하는 적극적인 행위는 할 수 없다"면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던 한덕수는, 결국 저런 짓을 벌이려고 수를 쓰고 있었던 거죠. 


암튼... 이 두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 고유 권한인지 대행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재 심판을 받아 봐야 하고,

- 일단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길어서 다음 정부 헌법 심판에서 굉장히 불리 해 집니다. 


무엇보다..!!!

사실상 예정된 "국민의 힘 정당 해산 심판" 에서 국힘을 날리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국힘이 줄기차게 민원을 넣었을 거고, 한덕수는 그걸 결국 들어주네요.. 


진심 쓰레기 미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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