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졸작곡가 (165.♡.249.191)
2025년 4월 8일 AM 10:17 · 수정됨(11:25)
헌재에 있는 재판관 중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은 친윤 재판관으로서
어떻게든 윤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이 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전합니다.
일단 혐의는 너무나 확실해서 나와 있는 걸 다 부정할 수 없고,
그래서 이번 헌재 판결에도 다 찬성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법 기술을 쓰는데....
그건 바로
국회 회의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
로 뻐팅기는거였습니다.
국회 회의록에
똥별들 나와서 국회 의원 끌어내라고 했다느니
뭐니 그런 증거들 다 쏟아집니다.
하지만 국회 회의록 증거 능력 없어~~~
(몰라몰라~~~아버버버버버....)
검찰 진술도 증거 능력 없어~~
(몰라몰라~~~아버버버버버....)
이렇게 개기니깐 문형배 재판관 입장에서 방법이 없었다고.....
그래서 3월 26일 재판을 기다려보자고 합니다.
3월 26일 재판.... 아~ 이재명 재판~!!!!
여기서 이재명 유죄 나오면 더 뻐팅기고,
무죄 나오면 대세가 기울었음을 직감하고
판결 내려주는 것?????
아닙니다.
3월 26일에는 곽종근 사령관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에서 진술했던 내용들을 모두 인정합니다.
국회 요원(?)들 끌어내라, 국회 장악해라, 전기 끊어라~~ 등등
재판에서 나온 것이니
김복형, 조한창 등이 더 이상 증거 능력 운운할 수가 없습니다.
수순대로 4월 1일 선고 기일 지정, 4월 4일 선고....
암튼 곽종근이 큰 일 했습니다.
곽종근이 갑자기 입장 바꿔서 진술을 아예 다르게 하면
증거 능력 사라지고
윤을 주요 내란 혐의 말고 다른 곁가지로 탄핵 시도 했어야 한겁니다..ㄷㄷㄷ
자세한 내용은 여기 영상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5)
-
진진우원
25.04.08 · 122.♡.242.238
3명이 시간끌고 있었던건 보충의견으로도 알수 있죠. -
부부산혁신당
25.04.08 · 121.♡.122.153
글쎄요… 증거를 채택할지 말지는 순전히 재판관들에게 달려있는거라 상왕처럼 행동하는 헌재에서 하급심 판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가면서 행동한다는건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 캐
캐라트레이스
→ 부산혁신당
25.04.08 · 106.♡.65.19
저는 본문의 글이 상당히 일리있다고 봅니다.
말씀대로 증거를 채택할 지 말지는 순전히 재판관들에게 달려있으나,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심지어는 증거채택여부를 전문증거 이슈로 반대했다는거는 하급심 판사의 판결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형사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라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Lluq.
25.04.08 · 218.♡.215.30
그 꼬장꼬장한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시작하는 1심 재판 상황 보고 결정한다고요?
헌재는 증거나 증인을 직권으로도 채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추인 피소추인이 주장하지 않은 것까지도 직권으로 다룰 수 있어요.
이번에 헌재 출석해서 증언했던 조성현 대령도 헌재가 직권으로 불렀죠.
유 작가님 말씀대로 헌재 결정이 하급심에 영향을 줄까봐 미뤘다고 하면 믿을만 하지만 하급심 내용보고 헌재가 상황 판단을 한다는 건 넌센스예요. - 그
그린파파야123
25.04.08 · 106.♡.192.123
그래서 곽사령관을 끊임없이 회유했구나. 가족을 통해 회유 시도하고..우직하게 잘 견디셨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