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해서 심판 가능수 확보하는게 목적이겠네요
그루

Lv.1 그루 (218.♡.117.68)

2025년 4월 8일 AM 10:17

조회 1,292 공감 0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하면 8에서 도로 6이 되어

심리는 가능하지만 심판이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마은혁 임명해서 다시 7로 만들어 놓고

진보:보수 구도를 현상태로 유지시키거나

역전 시키는게 목적이겠네요.

더구나 인용이 되려면 6인이 필요하니까

민주당이 가처분 신청을 하든 뭘 하든 지금 구도에서

이게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BlueX

    BlueX Lv.1

    25.04.08 · 106.♡.128.58

    일단 빠른 탄핵이 있어야 하는데 국회의장이 요즘 상태가 안좋아져서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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