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소멸을 재촉하는군요.
하늘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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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8일 AM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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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아니지만,

이 임명이 확정된다면 헌법재판소 존재의 당위성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됩니다. 

국민의 다수 의견과 멀어지는 한법재판관의 존재를 국민들은 점점더 인정하지 않게되고, 그들의 권위는 약해지는거죠. 

어디 한번 해봐라. 

7공화국에서는 헌재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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